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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횡령 장물 매수 시 손해배상 책임범위 및 과실상계
2017가단61265
요약
직원이 회사 자재를 횡령해 제3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매했고, 매수인은 장물인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공동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죄판결 후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기각 사례
2016가단11871
요약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기소.항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등기 원인 무효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7두35684
요약
등기 원인이 무효더라도 등기 자체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합니다.
지식산업센터 5년 내 비사업시설용 분양 시 취득세 추징 여부
2017두74085
요약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후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임대하면, 경감받았던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변제 순서와 일부 변제의 효력은?
2016다252898
요약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누구에게든지 이행 청구가 가능하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그 변제는 먼저 단독채무분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원상회복 방법 판단 기준 정리
2016다272311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단순 처분행위 인지로 충분하지 않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시작됩니다.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사후에 사실 알았을 때 매매효력
2017다257715
요약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과 등기는 유효합니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기준은 시가인가 경매가인가
2017다283028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권의 기준은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가이며, 단순 경매 매각대금이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조합원 연대책임 인정 기준
2016다39897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익상반 거래 시 대리권 제한과 무권대리 효력
2017다271070
요약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 간 이익이 상반하는 거래에 대해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직원 횡령 장물 매수 시 손해배상 책임범위 및 과실상계
2017가단61265
요약
직원이 회사 자재를 횡령해 제3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매했고, 매수인은 장물인지 확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공동으로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무죄판결 후 배상책임 인정 기준과 기각 사례
2016가단11871
요약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기소.항소했으나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등기 원인 무효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2017두35684
요약
등기 원인이 무효더라도 등기 자체는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에 해당합니다.
지식산업센터 5년 내 비사업시설용 분양 시 취득세 추징 여부
2017두74085
요약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후 5년 이내에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을 자에게 분양.임대하면, 경감받았던 취득세는 추징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변제 순서와 일부 변제의 효력은?
2016다252898
요약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 누구에게든지 이행 청구가 가능하며,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 시 그 변제는 먼저 단독채무분부터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원상회복 방법 판단 기준 정리
2016다272311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 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단순 처분행위 인지로 충분하지 않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시작됩니다.
계약명의신탁 매도인이 사후에 사실 알았을 때 매매효력
2017다257715
요약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매수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그 계약과 등기는 유효합니다.
물상보증인 구상권 기준은 시가인가 경매가인가
2017다283028
요약
물상보증인이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구상권의 기준은 매각 시점의 부동산 시가이며, 단순 경매 매각대금이 아닙니다.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조합원 연대책임 인정 기준
2016다39897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이익상반 거래 시 대리권 제한과 무권대리 효력
2017다271070
요약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 간 이익이 상반하는 거래에 대해 대표이사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