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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77
요약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특정법인 주주 등 이익의 범위’를 위임하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손금산입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요약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부동산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자금을 분여한 사안에서, 그 손금산입 부인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부동산 임대업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6521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던 회사가 임대주체로서의 권리와 관리계약자의 지위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했다면, 이는 사업 자체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장 명도비·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요약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장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권리금 보상 대신 영업손실 보상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
외국법인 명의 페이퍼컴퍼니 증빙서류 수취와 가산세 부과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565
요약
외항운송회사에서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외국법인)로부터만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실거래자인 국내법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매출·매입 구분 입증책임 및 법인세 손금산입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624
요약
익금.손금 불산입 주장은 실제 매출.매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 및 금액 초과를 입증해야 인용됩니다.
공사대금을 콘도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2015-두-60938
요약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수령하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미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946
요약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 매입 시 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3년 유예 배제 사유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
요약
이 판결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 유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이나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가 양도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26
요약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였더라도 세금 부담 약정, 채무소멸 관련 없는 합의서, 회원권 가치 대비 채무액의 불균형, 환매 약정 등 사정이 있으면 양도담보로 보아 법인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증세법 위임조항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및 증여세 부과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5-누-49377
요약
상증세법 제41조 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특정법인 주주 등 이익의 범위’를 위임하면서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원에게 과도한 퇴직급여 지급·손금산입 가산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37401
요약
임원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부동산 양도차익 등으로 발생한 자금을 분여한 사안에서, 그 손금산입 부인과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
부동산 임대업 사업양도에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46521
요약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던 회사가 임대주체로서의 권리와 관리계약자의 지위 등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했다면, 이는 사업 자체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업장 명도비·이전보상금의 사업소득 여부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3451
요약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사업장 명도비(사업장이전보상금)는 권리금 보상 대신 영업손실 보상으로 보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시.
외국법인 명의 페이퍼컴퍼니 증빙서류 수취와 가산세 부과정당성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565
요약
외항운송회사에서 실질거래 당사자가 아닌 페이퍼컴퍼니(외국법인)로부터만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 실거래자인 국내법인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면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매출·매입 구분 입증책임 및 법인세 손금산입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66624
요약
익금.손금 불산입 주장은 실제 매출.매입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 및 금액 초과를 입증해야 인용됩니다.
공사대금을 콘도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대법원-2015-두-60938
요약
공사대금을 콘도 분양대금으로 수령하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면제하여 미수금 회수를 지연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미확인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946
요약
주유소 사업자가 유류 매입 시 공급자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계기업 독립성 기준 적용 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3년 유예 배제 사유
서울고등법원-2015-누-43898
요약
이 판결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 유예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평등원칙이나 위임입법 한계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명의개서가 양도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726
요약
골프회원권을 명의개서하였더라도 세금 부담 약정, 채무소멸 관련 없는 합의서, 회원권 가치 대비 채무액의 불균형, 환매 약정 등 사정이 있으면 양도담보로 보아 법인세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