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2011다80203
요약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요건과 승계신고의무 인정기준
2011도6561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는 영업신고 등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군 복무 중 징계사면 후 전역명령 가능 여부 판단
2011두18649
요약
군인이 징계 후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요건 및 동일업종 범위
2011두20963
요약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양도.양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업종’이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간 구분만을 의미해 특수용도별 구분은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위법 판단 기준
2010두5806
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해제신청 거부시, 행정청은 공익.사익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탈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채무 시효중단 불구, 주채무 소멸시 부종성 소멸 여부
2011다78606
요약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해소송에서 수질오염 피해 인과관계 증명과 기업 책임 판단
2009다84608
요약
대기.수질오염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경감과 수인한도 초과시 위법성 인정 원칙을 밝혔다.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예외사유 판단기준 및 구체적 적용
2011도14676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특성, 사회적 관계, 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 예외’ 인정 여부를 판시.
인신보호 구제청구 진행 중 수용 해제 시 각하여야 하는가
2011인마2
요약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중 피수용자가 퇴원.재입원 등으로 수용이 해제되더라도, 실질적 사유가 같거나 재수용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하지 않고 수용의 적법성.필요성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기준(청구시점)과 예외 인정
2009후2234
요약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의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시로 봐야 하며, 심판청구 당시 동일사실.동일증거에 의한 확정 심결이 없던 경우 추후 확정 심결이 있더라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2011다80203
요약
상장사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영업자 지위 승계요건과 승계신고의무 인정기준
2011도6561
요약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지위 승계는 영업신고 등 요건을 갖춘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군 복무 중 징계사면 후 전역명령 가능 여부 판단
2011두18649
요약
군인이 징계 후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징계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현역복무부적합사유에 해당하면 전역명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요건 및 동일업종 범위
2011두20963
요약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는 양도.양수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업종’이란 일반.개별.용달화물운송사업 간 구분만을 의미해 특수용도별 구분은 불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 위법 판단 기준
2010두5806
요약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의 해제신청 거부시, 행정청은 공익.사익 이익형량을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하며, 이를 탈락하거나 형식적으로만 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채무 시효중단 불구, 주채무 소멸시 부종성 소멸 여부
2011다78606
요약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해소송에서 수질오염 피해 인과관계 증명과 기업 책임 판단
2009다84608
요약
대기.수질오염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책임의 경감과 수인한도 초과시 위법성 인정 원칙을 밝혔다.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예외사유 판단기준 및 구체적 적용
2011도14676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 특성, 사회적 관계, 반성 등을 종합해 ‘신상정보 공개 예외’ 인정 여부를 판시.
인신보호 구제청구 진행 중 수용 해제 시 각하여야 하는가
2011인마2
요약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중 피수용자가 퇴원.재입원 등으로 수용이 해제되더라도, 실질적 사유가 같거나 재수용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하지 않고 수용의 적법성.필요성 심리를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기준(청구시점)과 예외 인정
2009후2234
요약
특허심판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의 기준 시점은 심판청구시로 봐야 하며, 심판청구 당시 동일사실.동일증거에 의한 확정 심결이 없던 경우 추후 확정 심결이 있더라도 심판청구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