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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유 인정 기준 및 민사소송법상 기각 사례
대법원-2014-재두-545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재심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직권취소된 세금부과처분,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및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55
요약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로 지정된 경우, 실질 주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류상 주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채무초과 토지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461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일반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다운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058
요약
확정 민사 판결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다운계약서 제출을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
세무서장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 효력 및 불복기간 경과 시 소송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루어지고, 수감자에게 위임된 송달수령권 인정 시 적법합니다.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7185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BB마트 매각성과 등에 대해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직원이 자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신고 누락시 세무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965
요약
이자 및 수수료 명시 소비대차약정서와 원고 서명 영수증, 관련 증언.계좌거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자소득이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함.
적격증빙 없는 매입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과 판단(종합소득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17
요약
사업자의 매입 내역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의 객관적 실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72
요약
회사원 신분으로 주말 등 쉬는 날만 경작했다는 주장 및 영농일지 기재가 실제 체류기록 등과 어긋나 8년 자경농지로는 인정받지 못함.
재심사유 인정 기준 및 민사소송법상 기각 사례
대법원-2014-재두-545
요약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재심 이유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직권취소된 세금부과처분, 소의 이익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0558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요건 및 전심절차 미이행 소송 각하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755
요약
주주 변동상황명세서에 따라 과점주주로 지정된 경우, 실질 주주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일반적으로 서류상 주주로 확인되면 과점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
채무초과 토지매매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취소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461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에게 토지를 매도한 행위가 채권자 일반담보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매매계약이 취소된 사안입니다.
다운계약서 제출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판단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000058
요약
확정 민사 판결로 실제 거래가액과 다른 다운계약서 제출을 통한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봄.
세무서장이 교도소 수감자에게 송달한 납세고지 효력 및 불복기간 경과 시 소송 적법성
서울고등법원-2014-누-49615
요약
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이루어지고, 수감자에게 위임된 송달수령권 인정 시 적법합니다.
모회사가 임직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2013-누-17185
요약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BB마트 매각성과 등에 대해 지급한 특별상여금은 임직원이 자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성 및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소득세 과세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신고 누락시 세무처분 정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965
요약
이자 및 수수료 명시 소비대차약정서와 원고 서명 영수증, 관련 증언.계좌거래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이자소득이 실제 발생했다고 인정,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함.
적격증빙 없는 매입 필요경비 불산입 기준과 판단(종합소득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0117
요약
사업자의 매입 내역에 대해 적격증빙 없이 제출한 간이영수증,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의 객관적 실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기준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0372
요약
회사원 신분으로 주말 등 쉬는 날만 경작했다는 주장 및 영농일지 기재가 실제 체류기록 등과 어긋나 8년 자경농지로는 인정받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