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항소도 이유 없음을 확인하여 기각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리모델링 사업 수익 배분을 위해 법인이 주주에게 유상감자와 함께 '경영권 확보' 대가, 즉 사업관련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그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부담할 사적 비용이라면 법인 손금에 산입될 수 없고, 대표자 상여처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이후 제기된 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경정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고, 관련 청구는 법원에서 각하됩니다.

원고가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농지 직접 경작에 대한 객관적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8년 이상 자경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각 송금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증여 등 재산처분이 있었어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조세채무 등)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가 아니라면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명의만 이전되었어도, 부동산 매각.양도대금의 실질 소유자라면 그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시가의 1/3 이하로 지나치게 낮고,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그런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을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면, 실거래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시가를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 원고가 배우자인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했다가 환급받은 금액의 성격에 대해, 실제 출처, 거래내역, 관리실태 등을 종합해 고유재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