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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납세의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직접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3040
요약
원천납세의무자(예: 소득자)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 요건 오인시 무효여부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기준 충족 여부를 세무서가 잘못 판단해 과세했더라도, 면제요건인 경작기간.자경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이 요구될 때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상속재산 압류·배당 집행의 효력(부동산 등기 무효 판정)
충주지원-2014-가단-3125
요약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된 자가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체납 세금 명목으로 한 압류 및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의 과세실질 판단과 부동산임대업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456
요약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행자가 지자체에 지급받는 임대료는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28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개인의 진술이나 별도의 계약서 제출 없이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후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43193
요약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완결권 행사 가능하고, 기간 경과시 권리 소멸 및 가등기 등기 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협의매수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748
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매수청구로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재산분할 명목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인정
대법원-2015-다-24040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분할의 상당 부분을 넘는 양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여행위와 의사능력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190
요약
치매 등 인지장애를 가진 자라도 증여 당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상적 의미 이해뿐 아니라 법률적 효과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상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인정상여 과세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660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인정상여 소득귀속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천납세의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직접 가능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5-나-53040
요약
원천납세의무자(예: 소득자)는 국가에 대해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으며, 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됩니다.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면제 요건 오인시 무효여부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74
요약
농지 양도 시 8년 자경 기준 충족 여부를 세무서가 잘못 판단해 과세했더라도, 면제요건인 경작기간.자경여부에 관한 사실판단이 요구될 때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상속재산 압류·배당 집행의 효력(부동산 등기 무효 판정)
충주지원-2014-가단-3125
요약
친생자관계 부존재가 확정된 자가 상속인으로 등재되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국가가 체납 세금 명목으로 한 압류 및 강제집행은 무효입니다.
BTL 민간투자사업 임대료의 과세실질 판단과 부동산임대업 여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2456
요약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행자가 지자체에 지급받는 임대료는 용역대금의 장기분할금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부동산 검인계약서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울산지방법원-2015-구합-5287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중개인의 진술이나 별도의 계약서 제출 없이 검인계약서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후 가등기말소 가능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가단-243193
요약
매매예약에서 행사기간 약정이 없다면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만 완결권 행사 가능하고, 기간 경과시 권리 소멸 및 가등기 등기 무효가 되어 말소청구가 인용됨을 판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협의매수시 양도소득세 감면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0748
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를 국토계획법상 매수청구로 협의매수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이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
재산분할 명목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해당 인정
대법원-2015-다-240409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이유로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분할의 상당 부분을 넘는 양도는 사해행위로 평가되어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인정하였습니다.
치매 환자의 증여행위와 의사능력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62190
요약
치매 등 인지장애를 가진 자라도 증여 당시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의사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일상적 의미 이해뿐 아니라 법률적 효과 인식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식상 대표이사 등재만으로 인정상여 과세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2014-누-6608
요약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면 인정상여 소득귀속의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