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재단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얻으면서 장학금을 미지급한 경우 해당 자산은 지방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감경된 재산세를 소급 부과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차장 부지가 국가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소유되고 임대 등 수익사업에 사용될 경우, 해당 토지는 재산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판시.

3자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 명의 취득세 납부 이후 신탁자에게 별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대금 지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세법.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별도 비용 처리 불인정.취득시기 이전에 발생한 지연이자만 포함됨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

신탁 부동산을 수탁자에서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특례(낮은 취득세율) 적용에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수익자가 위탁자와 동일하거나 변경될 수 있어도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 부지와 텃밭, 과수원 등이 하나의 펜스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주택과 사실상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될 경우 ‘전’, ‘과수원’ 지목에도 불구하고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복개된 농수로와 같이 주된 용도가 농수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일부 조경 등이 주택 경관에 기여했더라도 주택 부속토지로 간주되지 않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토지 지분을 무변론(의제자백) 판결에 따라 취득한 경우, 판결문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다툼.

비용 부담자가 제3자라도, 해당 건물이 학교 명의로 건축 허가 및 소유권등기 되었으며 당초부터 학교로 귀속시키기로 관계자 합의가 있었던 경우 학교가 원시취득자가 됨. 건축비를 실제로 낸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학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치원 목적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착공신고만 한 경우는 여전히 준비단계에 불과하므로,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