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배우자 명의 계좌에 타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송금한 행위에 대해 증여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명의신탁계약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 및 가액배상 판결이 내려짐. 송금자와 명의자 사이에 보관.사용 약정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책임재산이 감소했다면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된다.

채권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부존재나 소멸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 실체법상 변제공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공탁은 무효이며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청이 아닌 세무서가 한 재조사 결과통지는 처분청 후속처분이 아니며, 이에 기초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제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로 말소된 후, 이를 무시하고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양도 시 처분 권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양도대금의 수령 경위 등을 볼 때 명의도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이해 불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제2차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중복지원 배제 규정에서 ‘일부’란 ‘토지 등의 물리적 부분’을 의미하며, ‘보유기간별’로 감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 중인 농지임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조세포탈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부과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하나, 단순 과소신고.무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뇌물공여와 관련해 가족 명의 계좌를 쓴 경우도 소득세 포탈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러 건의 대여와 회수가 혼재된 대여금거래에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각각의 대여원리금에 대해 별도로 이자소득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모든 회수금과 총 대여원금을 단순 합산해 비교하는 방식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