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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조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요약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1308
요약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거래 시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 판단
대법원-2016-두-38501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024
요약
근로자가 의료비를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아 손해가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시 피담보채권 부존재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5-나-34844
요약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되어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말소 승낙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와 공사대금 수수시점 불일치 시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2016-누-11412
요약
공사대금 지급 및 용역 공급이 2011년 2기에 이루어졌으나, 매입세액을 2013년 1기에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25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세 고지서의 대표이사 외 이사 수령 권한 및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70
요약
회사의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가 지정.용인한 이사가 실질적으로 수령해온 정황이 인정되면, 그 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징수의 효력 판단
대법원-2016-다-224824
요약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해제 이후에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세를 징수했다면 해당 징수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요약
회사의 주식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한 후 실질소유와 명의가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 없이는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차익 비과세 조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450
요약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양도차익 비과세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의 신뢰보호원칙 적용 요건
부산고등법원-2015-누-21308
요약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특수관계자 거래 시 상속세 증여세 부과기준 판단
대법원-2016-두-38501
요약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험금으로 보전된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2024
요약
근로자가 의료비를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아 손해가 귀결되지 않는다면, 그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시 피담보채권 부존재 입증책임
창원지방법원-2015-나-34844
요약
근저당권설정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로 보고 말소되어야 하며,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말소 승낙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시기와 공사대금 수수시점 불일치 시 인정 여부
대전고등법원-2016-누-11412
요약
공사대금 지급 및 용역 공급이 2011년 2기에 이루어졌으나, 매입세액을 2013년 1기에 수수한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제 부인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9025
요약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를 상당히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세 고지서의 대표이사 외 이사 수령 권한 및 송달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870
요약
회사의 납세고지서를 대표이사가 지정.용인한 이사가 실질적으로 수령해온 정황이 인정되면, 그 이사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송달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징수의 효력 판단
대법원-2016-다-224824
요약
소멸시효 완성 전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었고, 압류해제 이후에도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국세를 징수했다면 해당 징수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조세회피 목적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015
요약
회사의 주식을 종교단체 명의로 신탁한 후 실질소유와 명의가 다름이 확인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의자가 증명해야 하며, 이에 관한 객관적.납득 가능한 증거 없이는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