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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자경'의 범위와 부부 공동 경작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요약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손수 해야 하며, 배우자 노동력은 합산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해외주택 양도 시 차입금 상환분 환차익의 양도소득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8485
요약
해외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 상환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체류 중 주식양도-국내 주요자산·가족 있어 거주자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요약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자녀교육 목적으로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요 소득.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감자에 따른 주식증여 평가시기 기준(주주총회 결의일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856
요약
공익법인의 감자에 따른 초과보유주식 증여세 평가기준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에 시행령 제40조 적용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3
요약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세무서가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적용 규정(시행령 제40조)을 임의로 감면세액 산정에 사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제한의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76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 공급자가 다르면,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례와 무변론판결의 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8181
요약
피고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판결 사례입니다.
실제 거래상대방 상이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을 해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기부채납 건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4-누-58893
요약
항만청 허가조건에 따라 신축.기부채납한 건물 관련 비용도, 물류시설 취득 투자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자경'의 범위와 부부 공동 경작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236
요약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직접 경작'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손수 해야 하며, 배우자 노동력은 합산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1643
요약
행정청이 소송 중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해외주택 양도 시 차입금 상환분 환차익의 양도소득세 제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8485
요약
해외 차입금으로 취득한 해외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차입금 상환에 상응하는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체류 중 주식양도-국내 주요자산·가족 있어 거주자 인정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795
요약
일시적으로 해외에서 자녀교육 목적으로 체류하였더라도, 국내에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요 소득.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됩니다.
감자에 따른 주식증여 평가시기 기준(주주총회 결의일 판단 사례)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1856
요약
공익법인의 감자에 따른 초과보유주식 증여세 평가기준시기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임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계산에 시행령 제40조 적용 가능 여부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3
요약
재개발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 세무서가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적용 규정(시행령 제40조)을 임의로 감면세액 산정에 사용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 공제 제한의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2013-구합-11576
요약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재화 공급자가 다르면, 수취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 없음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가등기 말소청구 인정 사례와 무변론판결의 절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가단-228181
요약
피고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판결 사례입니다.
실제 거래상대방 상이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요약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에서 실제 거래상대방이 아님을 알았거나, 의심을 해소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및 취소 청구가 기각된 사안입니다.
기부채납 건물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2014-누-58893
요약
항만청 허가조건에 따라 신축.기부채납한 건물 관련 비용도, 물류시설 취득 투자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