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급 승소금액 기준 일정 비율 성공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 각 심급 소송비용에는 실제 승소한 심급만 안분해 산입해야 하며, 패소한 심급은 포함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 차별금지 시행 이후 이뤄진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구체적 차별행위는, 그 근거가 시행 전 마련돼도 원칙적으로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던 기간에 토지를 양도하고,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구 법인세법 제62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발생한 경우, 3년 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외국 소송에 든 변호사비용은 전액이 아닌 적정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토지 임차인이 주유소 영업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 유류저장조는 민법 제256조 단서에 따라 임차인 소유로 인정되고, 토지소유자는 토양오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대신 변제공탁을 한 경우,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수령하고 반환을 거부해도 이는 자기 소유로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였습니다.

퇴직 후 진폐증 진단된 근로자의 보험급여 산정에서 근로자의 실제 생활임금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임금자료 확정 불능만으로 특례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는 근로자에게 불리할 때만 보조적으로 적용됩니다.

수입시 알루미늄 판.쉬트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상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하며, 원자재 사용 목적과 무관하게 더 높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채무 초과 상태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대체해 동일한 금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채무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지 않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채무자의 적극재산 산정 시 물상담보 제공분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