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회사 설립 요건 등을 위해 이루어졌음을 명의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의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필요경비의 실액이 추계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경정청구를 하려면, 신고한 수입금액이 진실에 합치함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 내역 및 실제 지출 증빙 역시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증명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토지 매매계약에서 유동적 무효 상태였던 계약 대상 토지의 일부가 행정 수용된 뒤, 매매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해 확정적 무효가 되었습니다.

공매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 우선순위에 관한 현존하는 위험 또는 불안이 없고, 배분계산서 등 후속절차에서 이의제기가 가능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부정되어 소송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수탁업체가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재수탁업체가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가 없어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택시회사의 초과운송에 사용된 LPG 연료비는 통상적 비용이자 사업 관련 지출임을 인정, 이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수입을 대표자 계좌로 받아의도적으로 장부에 누락.허위 기장한 경우,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상속받은 서울 소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어도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회사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그 회사의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추심 통지 후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아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건입니다.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가산세 부과에서, 거래 당사자가 통상 요구되는 정도 이상의 주의를 다하였고, 가공거래임을 알거나 의심할 정황이 없었던 경우에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