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시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과도한 재산을 넘긴 경우,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부분만 채권자취소권으로 취소될 수 있음.

채무자가 유일재산인 아파트에 가족과 소액임대차계약을 가장해 최우선변제권을 설정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채권자(국가 등)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의 이자'는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금전소비대차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채무의 이자까지 포함합니다.

후순위차입금 이자율 시가 산정에서 회사고유위험 프리미엄 배제 등 과세관청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자율 객관성.합리성은 납세자가 소명하면 충분하며, 민간투자사업 구조상 고정적 위험 없다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 13.9% 인정이 타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펀드의 수익률 조작 목적으로 이루어진 채권 저가 양도와 그에 준하는 배임행위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 양도가액이 당연무효가 아니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된 경우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를 위한 권리행사가 이뤄지지 않자, 국가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법원이 명의개서의무 이행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혼한 전처를 위하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증하여 허위 채권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공정증서상의 금전대여 사실은 반증 없는 한 진실로 추정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만으로 사업 운영 관여를 부정할 수 없고, 부부가 사업이익을 함께 향유하였다면 소득 귀속은 명의자에게 인정됩니다.

채권의 성립에 관한 법률행위 존재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 무효 주장 시 입증책임은 주장자 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