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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울산지방법원-2014-가소-18288
요약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발생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도의 과태료와 무관하게 적법하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무효.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관계 합유추정 복멸 및 압류 무효성(강제집행 관련)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요약
토지의 합유등기가 공유로 인정되어 지분권자의 공동소유로 판단되었고,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준공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민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입증책임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396
요약
직장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농지 경영만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통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06701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빙자해 부동산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으며 실제 책임재산 감소와 채무초과가 현저해 사해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필요성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0762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약정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합니다.
명의 계좌 입금액 과세귀속자 추정 및 반증 책임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004
요약
원고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반복 입금되고, 인터넷 거래는 가상사설망 등으로 해외에서도 가능하므로 실질 귀속 부정 위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재건축 조합권리가액 상속세 평가방식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0087
요약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은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평가액으로서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036
요약
유류 공급 실체가 없는 회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주유소 운영자가 명부 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상장주식 증여이익 산정기준의 합헌성 및 공모가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844
요약
이 판결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산정에서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를 기준일로 삼는 현행 방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후 자경감면 미요건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1697
요약
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쟁점
울산지방법원-2014-가소-18288
요약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발생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별도의 과태료와 무관하게 적법하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무효.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토지 소유관계 합유추정 복멸 및 압류 무효성(강제집행 관련)
의정부지방법원-2013-가합-72630
요약
토지의 합유등기가 공유로 인정되어 지분권자의 공동소유로 판단되었고, 공탁금출급청구권 또한 준공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경농민 기준과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입증책임
제주지방법원-2014-구합-5396
요약
직장에 전념하며 간접적으로 농지 경영만 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통한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취소 가능한가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단-106701
요약
체납자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빙자해 부동산 소유권을 가족에게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았으며 실제 책임재산 감소와 채무초과가 현저해 사해행위로 판시되었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필요성
인천지방법원-2014-가단-207626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약정 없으면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지나 소멸합니다.
명의 계좌 입금액 과세귀속자 추정 및 반증 책임 쟁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004
요약
원고 명의 계좌에 거래대금이 반복 입금되고, 인터넷 거래는 가상사설망 등으로 해외에서도 가능하므로 실질 귀속 부정 위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재건축 조합권리가액 상속세 평가방식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60087
요약
재건축 조합이 산정한 권리가액(감정가액×비례율)은 상속/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평가액으로서 적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거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0036
요약
유류 공급 실체가 없는 회사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거래당사자인 주유소 운영자가 명부 위장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상장주식 증여이익 산정기준의 합헌성 및 공모가 적용 가능성
수원지방법원-2013-구합-12844
요약
이 판결은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증여 산정에서 ‘상장일로부터 3개월 후’를 기준일로 삼는 현행 방식이 헌법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수용 후 자경감면 미요건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1697
요약
토지 수용 후 8년 자경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