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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별도합산과세만으로 사업용토지 인정 가능한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5938
요약
토지가 사실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지방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대상 한계
대법원-2016-두-30842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론적 견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 담보로 제공한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4943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직계존속 등 특정 채권자에게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통해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 초래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법인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증여 인정 판단 및 가산세 감경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허위신고 및 금융정보제공 요구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19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 거주사실도 허위진술한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탈퇴 후 지분 교환 소득의 소득구분과 배당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126
요약
조합을 탈퇴하여 잔존 조합재산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부동산)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배당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소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410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 제기가 필요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2509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유상증자 신주 취득, 조세회피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300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기초해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만으로 사업용토지 인정 가능한지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적용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55938
요약
토지가 사실상 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지방세 별도합산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용토지로 인정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대상 한계
대법원-2016-두-30842
요약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재조사는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일반론적 견해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초과자가 유일한 재산 담보로 제공한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349439
요약
채무초과 상태인 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직계존속 등 특정 채권자에게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통해 담보로 제공한 경우, 공동담보 부족 초래로 사해행위가 성립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 부동산 양도 사해행위 인정 기준
포항지원-2016-가단-101073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법인에 부동산을 매도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증여 인정 판단 및 가산세 감경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115
요약
주식의 명의신탁이 실제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입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허위신고 및 금융정보제공 요구 적법성 쟁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19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를 받기 위하여 주택으로 허위 신고하고 실제 거주사실도 허위진술한 경우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원 탈퇴 후 지분 교환 소득의 소득구분과 배당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126
요약
조합을 탈퇴하여 잔존 조합재산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부동산)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분류되고, 배당소득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결정 취소소송 제소기간과 소의 적법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410
요약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 제기가 필요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62509
요약
부가가치세 관련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명의신탁주식 유상증자 신주 취득, 조세회피목적 입증책임 및 증여세 부과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300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기초해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