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S 사용 수수료는 금전대부업 이자 아닌 과세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계약 해지로 위약금을 수령한 뒤 이를 무신고하고 허위로 작성한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의 조카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경우,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양도계약이 취소되고 가액 상당액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청소차 운전으로 겸업하던 원고가 주장한 8년 이상 직접 자경이 입증 부족 및 토지의 실제 농지 이용 부정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실질 귀속자가 부담하되, 단순 무신고로 조세포탈 목적이나 적극적 위계가 없는 한 부당무신고 가산세(40%)는 부과할 수 없음. 공동부동산을 조합 해산 후 분할.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와 가산세 부과에 각별히 주의 필요.

농지 양도 후 대토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쟁점농지 및 대토에서 각각 3년 이상 자경했음을 적극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증빙 부족 시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후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게 되어 각하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며, 잔금청산일 이후 별도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택시기사로 근무 중 대리경작 확인서 작성, 실경작자로 타인 등재, 경비내역 미확인 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요건 불인정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국세환급금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양도인에 체납세금이 발생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이 국세환급금 지급기한(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충당했다면 지체 없는 유효 충당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