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가 예금채권을 압류했으나 채권압류통지 자체가 증명되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부정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상증세법상 ‘신주’에는 당초 증여.양도 취득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포함되고, 가산세는 고의.과실 여부나 법령 오인을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과세처분 당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여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자료가 폐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채권자가 사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라도, 채권양도통지와 국세 압류통지의 도달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AA석유 명의 계좌로의 별도 거래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되어,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과오납 조세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대상이 되려면 과세처분의 하자가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전혀 법률상 근거가 없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업체 대표자(남편)의 배우자에게 일정 기간 내 지분 분할 등 연속적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일련의 사해행위로 일괄 판단될 수 있으며, 수익자인 배우자가 매매대금 지급 사실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선의 인정이 부정됩니다.

공익사업 등으로 부동산을 양도 후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할 때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 청산일이나 대금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보며, 분쟁 중 대금이 명확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자산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양도 대상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농지가 실제로 경작되지 않고 야적장으로 사용된 점, 주택 양도 당시 아파트 소유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세무서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