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자인 남편이 부인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증여로서 일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예금주 명의신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이 사건은 이혼 후 아파트 실소유자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룹니다.

법인이 현물을 기부할 때 물건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평가증액분)도 익금에 포함되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폐업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의 허위 여부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의 적법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구하며 여러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가액이 상이하고 주장도 일관되지 않는 경우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됨.

토지 지분 취득가액에 대한 객관적 서류가 없더라도 양도인 증언, 공동취득자 녹취 등 실질적 사정을 종합해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

납세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더라도 국가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신탁계약상 2순위 수익자 금액이 단순 한도임을 넘어서 특약상 기산일 이후 별도의 이자 가산 지급이 약정된 경우, 해당 금액을 실제 수익한도액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이후 발생 이자까지 포함하여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세무서 공무원의 안내가 사실과 달라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에 대해 원금에 우선 변제하기로 합의한 정황과, 실제로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변제만 이뤄진 점을 근거로 이자채권의 성숙.확정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과세가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