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로 몰취한 이행보증금이 현실적 손해범위 이내라면 기타소득이 아니나,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됩니다.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공동상속인 간 분쟁 등 가분채권.현금성 자산도 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 분할이 없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사업장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단순 명의대여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촬영사진상 나대지인 상태로 확인된 토지에 대해 농지로 인정되지 않아 자경감면이 부인되었습니다.

방갈로가 실제로 영업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고, 거주용 사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면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주택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대물변제로 지급받기로 한 아파트.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더 이상 불가능해 양도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없다면, 해당 매매대금은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됩니다.

원고가 8년 자경 주장 및 양도시기 불일치를 주장하였으나, 관련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압류채권 명시에서 부가가치세 포함 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월차임 및 관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압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이자소득)과 관련해 이자소득의 발생 여부는 채권별로 개별적으로 원금 회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사찰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다가 고발된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의 진실성이 인정될만한 구체적 정황(기부자의 소득.포교활동.기부 경위 등)이 있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