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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목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및 가산세 감면 사유 판단
대법원-2012-두-1907
요약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업(육림활동)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체납 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05464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의도 없는 위장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88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던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는 5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 없음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적발시 매입세액 불공제·10년 제척기간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13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됩니다.
유흥주점 봉사료 계좌이체와 지급증명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53
요약
봉사료 지급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이 시기.액수에서 상이할 경우, 계좌이체만으로 봉사료 실제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법인 명의 사업장 실질 귀속자 판단 및 부가세 책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
요약
법인 명의의 지부 요가원이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의 영업이익 귀속, 시설.비품의 개인 자금 취득, 협회의 영업 관여 부재 등 이유로 개인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귀속된다고 판시함.
가공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고지 요건 판정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68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정상가보다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으며 업체 대표.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 명의만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농지대토 감면요건-실제 거주·경작 입증되지 않을 때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02
요약
농지 양도자가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 현지에 실제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가족 거주지.소득내역.영수증 등 생활근거가 타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 이행기 도래 입증 없는 경우 지급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7629
요약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었으나, 이행기 도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 대위변제시 증여세 부과 쟁점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5
요약
채무자가 가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채무가 대위변제된 사안에서, 상환의사와 실제 약정이 불분명할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임목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및 가산세 감면 사유 판단
대법원-2012-두-1907
요약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임업(육림활동)의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전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체납 후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취소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가단-505464
요약
채무자가 국세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이는 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의도 없는 위장 세금계산서 제출 시 부과제척기간 연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488
요약
실제 재화 공급이 있었던 위장거래의 세금계산서 제출만으로는 5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할 수 없음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거래 적발시 매입세액 불공제·10년 제척기간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113
요약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을 수 없고, 국세 부과 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됩니다.
유흥주점 봉사료 계좌이체와 지급증명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553
요약
봉사료 지급대장과 계좌이체 내역이 시기.액수에서 상이할 경우, 계좌이체만으로 봉사료 실제 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
법인 명의 사업장 실질 귀속자 판단 및 부가세 책임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267
요약
법인 명의의 지부 요가원이 실제로는 대표자 개인의 영업이익 귀속, 시설.비품의 개인 자금 취득, 협회의 영업 관여 부재 등 이유로 개인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귀속된다고 판시함.
가공 세금계산서와 가산세 고지 요건 판정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3468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정상가보다 저렴한 유류를 공급받으며 업체 대표.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 명의만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농지대토 감면요건-실제 거주·경작 입증되지 않을 때 감면 불인정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502
요약
농지 양도자가 감면을 받으려면 최소 3년간 현지에 실제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가족 거주지.소득내역.영수증 등 생활근거가 타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감면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압류채권 이행기 도래 입증 없는 경우 지급청구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27629
요약
BB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었으나, 이행기 도래를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무 대위변제시 증여세 부과 쟁점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2013-구합-285
요약
채무자가 가족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 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으로 채무가 대위변제된 사안에서, 상환의사와 실제 약정이 불분명할 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로 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