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 실질귀속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2008두8499
요약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효 농지매매계약 미등기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가능성
2011두15053
요약
농지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무효일 경우, 비록 대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석탄광업자 직접·하청 근무기간 모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1두20123
요약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광업자 직접 고용 및 하청업체 소속 근무기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자 불명 사고 후 보유자 판명 시 보장사업자 대위권 인정 여부
2011다77795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당시 기준으로 보유자를 알 수 없었다면 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징계위원회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절차 위반 시 해임 무효 판단
2010다100919
요약
징계위원회가 요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리면 그러한 해임처분은 무효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2011다63857
요약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종기 등 중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확인.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장 원본 미제시·대금 상계 매입 인정 기준
2009다93817
요약
신용장 원본의 교부 없이 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원본 없이 서류 매입도 적법.유효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의 삭제권 미행사와 국가보안법상 소지 인정 여부
2010도8336
요약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 사적 게시공간에서 운영자가 타인의 이적표현물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단 기준과 시장의 근무평정 개입 유무효
2010도11884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정권자가 아님에도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수 감면규정 적용시 추징처분 요건과 판단기준
2010두26414
요약
조세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하며, 원래의 감면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면 별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처분은 위법함을 명시.
주식·지분 실질귀속자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기준
2008두8499
요약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는 상호보완적이면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효 농지매매계약 미등기시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부과가능성
2011두15053
요약
농지매매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거나 무효일 경우, 비록 대금이 지급되고 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석탄광업자 직접·하청 근무기간 모두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2011두20123
요약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에는 광업자 직접 고용 및 하청업체 소속 근무기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동차 보유자 불명 사고 후 보유자 판명 시 보장사업자 대위권 인정 여부
2011다77795
요약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당시 기준으로 보유자를 알 수 없었다면 대위권이 인정됩니다.
징계위원회 징계사유 추가 및 소명절차 위반 시 해임 무효 판단
2010다100919
요약
징계위원회가 요구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리면 그러한 해임처분은 무효입니다.
다가구주택 임대차 중개업자의 확인·설명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사례
2011다63857
요약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는 임차인에게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임대차 시기.종기 등 중요한 권리관계 자료를 확인.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장 원본 미제시·대금 상계 매입 인정 기준
2009다93817
요약
신용장 원본의 교부 없이 한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 원본 없이 서류 매입도 적법.유효합니다.
인터넷 블로그 운영자의 삭제권 미행사와 국가보안법상 소지 인정 여부
2010도8336
요약
인터넷 블로그.카페 등 사적 게시공간에서 운영자가 타인의 이적표현물 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판단 기준과 시장의 근무평정 개입 유무효
2010도11884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평정권자가 아님에도 법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변경하도록 지시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수 감면규정 적용시 추징처분 요건과 판단기준
2010두26414
요약
조세 감면규정이 중복 적용 가능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심사해야 하며, 원래의 감면사유가 계속 존재한다면 별도 추징사유가 생겨도 추징처분은 위법함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