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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중복·합산과세·가산세 부과판단 쟁점 해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06
요약
증여세의 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근거가 서로 달라 재차증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양쪽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0169
요약
법인이 보유한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긴 뒤 수일 내 제3자(외국인)에게 사실상 동일조건으로 고가에 매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및 법인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4-누-72929
요약
임대사업자가 미수금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세법상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 획득 목적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상속인 채무 변제액의 증여재산 공제 범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요약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 재산관리 명목의 지출 등은 실제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임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한계
대법원-2013-두-14283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798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가 경합될 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 실패시 말소청구 인용 판단
마산지원-2014-가단-1792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청구 및 압류권자의 승낙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 무효 여부
목포지원-2015-가단-52310
요약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국가)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증여계약)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시 증여재산 소급 효력상실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누-50400
요약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재산 중 유증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된 유증재산에 한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토지 매매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4403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여관 운영 건물을 매각한 사안에서, 포괄적 사업의 양도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중복·합산과세·가산세 부과판단 쟁점 해설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06
요약
증여세의 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근거가 서로 달라 재차증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양쪽 모두 부과가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부산고등법원-2015-누-20169
요약
법인이 보유한 선박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넘긴 뒤 수일 내 제3자(외국인)에게 사실상 동일조건으로 고가에 매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됩니다.
미수금 임대료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및 법인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2014-누-72929
요약
임대사업자가 미수금 임대료를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세법상 이윤이나 사업상 소득 획득 목적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료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상속인 채무 변제액의 증여재산 공제 범위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158
요약
피상속인의 부채 상환, 재산관리 명목의 지출 등은 실제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한 금액임이 입증되면 증여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한계
대법원-2013-두-14283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주식을 증여하고 그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했다면, 주주의 주식가치 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압류·가압류 경합 시 우선순위 판단
인천지방법원-2015-가단-2798
요약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압류(가압류)가 경합될 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먼저 도달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재 입증 실패시 말소청구 인용 판단
마산지원-2014-가단-1792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등기는 무효로서 말소청구 및 압류권자의 승낙청구가 모두 인용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무변론 판결 시 증여계약 무효 여부
목포지원-2015-가단-52310
요약
무변론 판결로 채권자(국가)가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증여계약)를 취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령하였습니다.
유류분 반환 시 증여재산 소급 효력상실 범위
서울고등법원-2014-누-50400
요약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상속재산 중 유증으로 반환이 가능한 경우, 반환된 유증재산에 한하여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며, 증여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도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건물·토지 매매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 판단
대구고등법원-2015-누-4403
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여관 운영 건물을 매각한 사안에서, 포괄적 사업의 양도 불인정 및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