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 프로젝트 관리용역을 국외.국내로 나누어 계약했더라도, 실제 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국내사업장(지점)에서 일괄 제공하였다면 전체 용역 대가는 국내사업장 소득으로 귀속되어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류도매업체가 지입제 운영 및 무자료 거래 혐의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실질적 지입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 미교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 취득 후 조세범처벌법 제6조(무면허 주류판매) 위반으로 처벌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한 경우, 거래의 실체 및 계약 경위 등에 따라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며, 그 당사자에게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인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의 유효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기산일의 기준이 되며, 과다한 중개수수료.특이한 거래구조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의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번호증이 단순 사실증명서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대표 권리나 공시효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설계회사의 외주비 지급이 접대비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의 자금 유용은 사외유출로 보아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주식 명의신탁 여부와 증여세 부과에 관한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주식 취득 경위와 각 당사자의 기여, 책임 부담, 합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질적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매매 후 잔금 미수령과 매수인의 도산만으로는 객관적 증빙이나 회수불능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음.

이 판결은 이전가격과 정상가격 범위의 입증책임에 관해, 과세관청이 최선의 자료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했다면 그 범위 내 경제적 합리성의 입증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