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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 세무조사 및 투자세액공제 부인 사전통지 생략 가능성
대법원-2016-두-49242
요약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생략,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용역의 영세율 불인정 등 실무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주체 변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정의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요약
사업자등록, 민사판결, 실질 운영 정황 등 종합 시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도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
장기임대주택 후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요약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젓갈 소분 포장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610
요약
젓갈을 보관.소분.포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입니다.
증여추정 배제 요건과 금전수증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
요약
이 판례는 금전의 송금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및 상증세법상 증여추정 배제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명의신탁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명의신탁 합의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처분 변경 여부 및 이의신청 기간 기산점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
요약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라도, 기존 처분과 동일 세액.납부번호 등 사정상 이는 새 처분이 아니라 기한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중개인 횡령금, 양도인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판정
대법원-2016-두-42470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더라도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해당 횡령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관상 무효 협의매매도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32772
요약
협의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 또는 착오 취소를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토지가 이전되고 당사자가 그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본래 계약 시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 인정 여부 및 상고심 절차상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179
요약
재심에서 이미 상소이유로 판단된 사항을 다시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및 투자세액공제 부인 사전통지 생략 가능성
대법원-2016-두-49242
요약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대상자 선정, 사전통지 생략, 임시투자세액공제 부인, 용역의 영세율 불인정 등 실무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업주체 변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정의
대구고등법원-2016-누-5137
요약
사업자등록, 민사판결, 실질 운영 정황 등 종합 시 사업의 실제 운영 주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자도 바뀌지 않는다고 판시.
장기임대주택 후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232
요약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젓갈 소분 포장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기준
대전고등법원-2016-누-11610
요약
젓갈을 보관.소분.포장하는 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해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입니다.
증여추정 배제 요건과 금전수증의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
대전고등법원-2016-누-10907
요약
이 판례는 금전의 송금이 증여로 추정되는지 여부 및 상증세법상 증여추정 배제 요건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명의신탁 통한 조세회피 목적 인정 시 증여세 부과의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요약
원고들이 부동산 명의신탁 합의를 통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통지가 처분 변경 여부 및 이의신청 기간 기산점
대전고등법원(청주)-2015-누-10187
요약
국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라도, 기존 처분과 동일 세액.납부번호 등 사정상 이는 새 처분이 아니라 기한만 변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중개인 횡령금, 양도인의 양도가액 해당 여부 판정
대법원-2016-두-42470
요약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중개인이 매매대금을 횡령했더라도 양도인이 중개인에게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면 해당 횡령금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관상 무효 협의매매도 유상 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고등법원-2016-누-32772
요약
협의매매계약이 법률상 무효 또는 착오 취소를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유상으로 토지가 이전되고 당사자가 그 경제적 이익을 반환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는 본래 계약 시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재심사유 판단누락 주장 인정 여부 및 상고심 절차상 기각 기준
대법원-2016-두-179
요약
재심에서 이미 상소이유로 판단된 사항을 다시 판단누락으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