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를 한 뒤 수년이 지나 조세 회피 목적 등으로 한 합의해제는 실질적 효력이 없는 통정 허위표시 또는 별도 계약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도 유효하게 부과됨을 인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매매계약 체결 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이 되면, 해당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아 상장 시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2항의 적용 및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헌법상 평등 및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주택 이외 용도(고시원)로 허가받은 후 원룸 등 주거형으로 신축.운영하였더라도, 적법한 주택용 건축허가 없이 변경 승인 없이 국민주택 규모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불가 판결.

경영컨설팅 사업자가 주된 사업 외에 다양한 차입처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특수관계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 후 본인이 1년 5개월 이상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증여해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경우, 그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감정평가액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정됐고, 취득일 전후 신빙성만 있으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 요건을 따지지 않고도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배당절차에서 국세체납 및 임금채권이 일반채권자보다 선순위 배당됨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해 행사하려면 피보전권리.피대위권리.채무자 무자력 등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