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은 담보할 채권의 발생을 전제로 하므로,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실제로 존재해야 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상속받은 농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했다 해도, 양도 당시 실제로 경작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상대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업자 등록과 분양계약상 명의가 타인 명의일지라도, 실제로 사업을 주도하고 계약 체결에 관여한 경우 실질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자가 자기 소유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하면서 수익자가 그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근저당권 부담을 뺀 금액 부분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이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이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 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린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불일치하는 명의위장거래의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원칙적으로 불인정됩니다.

해산된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가 이후 법인세 등 추가 세금을 2차 납세의무자로 납부하였더라도 이미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는 영향이 없으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