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상 변제기한 이후 이자 약정의 구체성 부족 및 단순 민사판결 존재만으로 이자약정 성립 단정 불가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음.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텔을 양도한 후 양수인이 임대업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도양수가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단순한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재료.미성공사 등 시공권 일체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아 재화공급이 해당됩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대납된 자금이 추후 증여로 정산됐다면,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실제 거래와 무관하게 매매계약서상 임의로 정한 금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지급 금액만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 당국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과처분을 내렸으나, 실물거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어 부가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매입 증빙자료, 대금 이체, 사업장 확인 등 실제 거래 증거가 중요합니다.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등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

여러 필지의 토지를 일괄 거래해 개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 가치 비율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식양도와 분양권 양도를 별도 계약으로 체결했더라도, 실질상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식대금에 포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프리미엄 전액을 법인의 자산양도소득 및 주주 배당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