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점과 사용목적의 필요성
2013두12706
요약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으면 이후 요건을 갖춰도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적법성
2013두6930
요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조사 및 법원 허가 등 절차상 지연이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소유권이전 없이 취득세 신고 효력 및 무효 인정 기준
2009두1250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없이 형식과 실질 모두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인정됩니다.
도시개발 체비지·보류지의 주차장·학교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2012두10086
요약
도시개발사업 내 체비지.보류지 중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부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용지로 인정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탁재산 분양보증 이행 후 환급 시 취득세 부과 여부
2014구합20454
요약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환급을 한 경우, 수탁자가 다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이혼과 부동산 이전 시 조세포탈죄 성립 기준
2013도10477
요약
가장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된다면, 재산분할 명목의 부동산 이전 등은 허위 계약으로서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학교 기숙사 취득 농특세 부과 가능 여부와 감면 규정 해석
2014두7060
요약
학교 구내 기숙사의 취득이 교육사업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골프장 구축물·코스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취득세 판단
2014구합10016
요약
골프장 매매에서 토지와 구별하여 취득한 구축물.코스 등을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장 위탁운영이 재산세 면제 '직접 사용'인지 판단기준
2014구합56833
요약
공연예술단체가 극장 운영을 제3자인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했더라도, 사용 용도가 고유업무와 동일하다면 과거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효 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실체 권리와 과세관계
2014두12741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시점과 사용목적의 필요성
2013두12706
요약
부동산 취득 시점에 감면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없으면 이후 요건을 갖춰도 취득세 감면이 불가하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적법성
2013두6930
요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조사 및 법원 허가 등 절차상 지연이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지정 공고 다음날부터 6개월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부과는 위법합니다.
소유권이전 없이 취득세 신고 효력 및 무효 인정 기준
2009두12501
요약
부동산 매매에서 등기 이전과 매매대금 지급 없이 형식과 실질 모두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취득세 신고는 중대한 하자로 무효가 인정됩니다.
도시개발 체비지·보류지의 주차장·학교부지 재산세 분리과세 요건
2012두10086
요약
도시개발사업 내 체비지.보류지 중 주차장, 공공청사, 학교, 문화집회시설 부지는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용지로 인정되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탁재산 분양보증 이행 후 환급 시 취득세 부과 여부
2014구합20454
요약
신탁재산 소유권이 이미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에서 분양보증 이행을 위해 환급을 한 경우, 수탁자가 다시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이혼과 부동산 이전 시 조세포탈죄 성립 기준
2013도10477
요약
가장이혼 후에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계속된다면, 재산분할 명목의 부동산 이전 등은 허위 계약으로서 조세 포탈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학교 기숙사 취득 농특세 부과 가능 여부와 감면 규정 해석
2014두7060
요약
학교 구내 기숙사의 취득이 교육사업 목적임이 명확하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제한됩니다.
골프장 구축물·코스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취득세 판단
2014구합10016
요약
골프장 매매에서 토지와 구별하여 취득한 구축물.코스 등을 부합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연장 위탁운영이 재산세 면제 '직접 사용'인지 판단기준
2014구합56833
요약
공연예술단체가 극장 운영을 제3자인 한국공연예술센터에 위탁했더라도, 사용 용도가 고유업무와 동일하다면 과거 지방세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무효 등기시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및 실체 권리와 과세관계
2014두12741
요약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