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양도 후 시효중단 사유(가압류 등)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
2016나7690
요약
채권 양수인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했던 가압류 등 집행보전의 효력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며, 판결 확정 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 모두 유죄 시 형량 판단 기준
2017고단571
요약
피고인들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신고자 공동 폭행(공동상해) 등 복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및 '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죄 인정기준
2016노5445
요약
이 판례는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와 연계한 국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 적용을 모두 인정하며, '유사행위'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 무죄 판단 기준과 증거 요건
2016노3027
요약
보험사기 혐의에서 허위 입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건축자재 방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6노442
요약
건설공사 후 자재를 피해자 토지에 방치하여 추가 공사에 지장이 발생한 사안에서, 자재 치우지 않은 행위라도 추가 공사 방해 목적이 입증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작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기재와 단순 누락 구별 기준
2017노1990
요약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허위 기재'는 단순 누락과 구별되어야 하며, 단순히 판매 정보.이력의 누락만으로는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옥상 샌드위치패널 창고 신축 시 건축법 위반 여부와 처벌 기준
2016노8537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 소속자가 기존 건물 옥상에 샌드위치패널로 창고를 설치한 경우, 이는 가설건축물 신축이 아닌 건축물 증축에 해당하여 건축법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계집행문 부여요건과 기각사유
2017카기2551
요약
승계집행문은 판결의 소송물이 대세적(물권적 청구권)이어야 부여가 가능하며,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례 판단
2016노2092
요약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란에 실명만 기재하고 대표자 자격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기죄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운지 판단하는 기준
2017노2333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누범.전과.동종범죄인 점을 종합해 징역 8월형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권 양도 후 시효중단 사유(가압류 등) 인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
2016나7690
요약
채권 양수인이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했던 가압류 등 집행보전의 효력은 시효중단 사유가 되며, 판결 확정 시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무면허·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 모두 유죄 시 형량 판단 기준
2017고단571
요약
피고인들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신고자 공동 폭행(공동상해) 등 복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 및 '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죄 인정기준
2016노5445
요약
이 판례는 해외 스포츠도박사이트와 연계한 국내 중계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들에 대해 도박공간개설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유사행위) 적용을 모두 인정하며, '유사행위' 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 무죄 판단 기준과 증거 요건
2016노3027
요약
보험사기 혐의에서 허위 입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볼 수 있음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건축자재 방치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2016노442
요약
건설공사 후 자재를 피해자 토지에 방치하여 추가 공사에 지장이 발생한 사안에서, 자재 치우지 않은 행위라도 추가 공사 방해 목적이 입증되고 피해자의 자유로운 작업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허위 기재와 단순 누락 구별 기준
2017노1990
요약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허위 기재'는 단순 누락과 구별되어야 하며, 단순히 판매 정보.이력의 누락만으로는 같은 조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옥상 샌드위치패널 창고 신축 시 건축법 위반 여부와 처벌 기준
2016노8537
요약
법인격 없는 사단 소속자가 기존 건물 옥상에 샌드위치패널로 창고를 설치한 경우, 이는 가설건축물 신축이 아닌 건축물 증축에 해당하여 건축법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승계집행문 부여요건과 기각사유
2017카기2551
요약
승계집행문은 판결의 소송물이 대세적(물권적 청구권)이어야 부여가 가능하며,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 발급이 불가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성립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작성 사례 판단
2016노2092
요약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란에 실명만 기재하고 대표자 자격을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사기죄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운지 판단하는 기준
2017노2333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나, 피해금액이 많고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으며 누범.전과.동종범죄인 점을 종합해 징역 8월형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