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도 토지 및 건물(주택분.상가분 등)별 가액이 불명확하다면, 상가분과 주택분을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서 실사업자 부정 주장에 대해, 실사업자라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 불분명 및 제3자 귀속 증거 부족, 관련 형사판결과 과세기간 불일치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따라 사실을 추정하고, 납세자가 이에 반대되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으면 공사 명의자에게 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매매예약가등기는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소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 위법이 아닌 중대한 하자와 객관적 명백성이 모두 필요하며, 실제 외관상 유상양도가 성립되는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등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어민.선박에 대한 증거서류 확인 등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실제 유류 사용 용도와 무관하게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에도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토지 분양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에 대해 진술.자금흐름 등의 객관적 근거 부족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중국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한 사례에서, 기술의 구체적 내용 및 가치의 객관성 부족으로 정상가격.출자지분 가치 산정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부가가치세 부과 전체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