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경매 취득시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 여부와 범위
2016노3128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2011. 7. 24. 개정 이전 구 폐기물관리법상 ‘양도’에 경매.공매는 포함되지 않아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백지 기재 보충권한·이자율 미합의시 공정증서 강제집행 한도
2016나6174
요약
공정증서의 일부 내용(이자.보증채무액)이 백지로 교부됐고 사후 임의 기재된 경우, 위임.합의 증명 책임은 집행청구자에게 있습니다.
경찰의 형집행장 고지 없는 체포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단
2016노3504
요약
경찰관이 벌금수배자 검거 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검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리베이트 거래유지 목적도 의료법상 금지되는가·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2016노1757
요약
이 판결은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행위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면, 의약품 신규 채택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유지를 위한 제공도 의료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요건과 불법체포 시 피의자의 저항이 상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2017노133
요약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 및 체포이유 고지 없이 피의자에게 실력행사로 체포를 시도한 경우,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로폰 중간도매범죄와 누범 경력에 대한 양형 이유
2017노477
요약
필로폰 중간도매, 다수의 매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 등 사정에서 원심의 실형 선고(징역 2년 6월)는 재량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업관계 사업체의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기준
2016노1342
요약
동업관계라도 사업자등록상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허위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로 보았습니다.
신용장거래 사기·물품 선반출 시 매입은행의 상환청구 가능성
2014나2035684
요약
신용장 기반 고철 수입 중 ‘통관용 선하증권’을 통한 사전 반출과 중계회사(co.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2016누52660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수집과 압수수색 증거능력 판단 기준
2016노304
요약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수집과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이 중심 쟁점이었습니다.
공매·경매 취득시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 여부와 범위
2016노3128
요약
폐기물처리시설이 포함된 토지를 공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2011. 7. 24. 개정 이전 구 폐기물관리법상 ‘양도’에 경매.공매는 포함되지 않아 종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위임장 백지 기재 보충권한·이자율 미합의시 공정증서 강제집행 한도
2016나6174
요약
공정증서의 일부 내용(이자.보증채무액)이 백지로 교부됐고 사후 임의 기재된 경우, 위임.합의 증명 책임은 집행청구자에게 있습니다.
경찰의 형집행장 고지 없는 체포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판단
2016노3504
요약
경찰관이 벌금수배자 검거 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피고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검거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이 부정된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리베이트 거래유지 목적도 의료법상 금지되는가·포괄일죄 공소시효 판단
2016노1757
요약
이 판결은 제약사가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행위가 '판매촉진'에 해당하면, 의약품 신규 채택뿐만 아니라 기존 거래유지를 위한 제공도 의료법 위반에 포함된다고 판시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요건과 불법체포 시 피의자의 저항이 상해·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2017노133
요약
경찰관이 체포영장 제시 및 체포이유 고지 없이 피의자에게 실력행사로 체포를 시도한 경우,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여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필로폰 중간도매범죄와 누범 경력에 대한 양형 이유
2017노477
요약
필로폰 중간도매, 다수의 매도와 반복된 동종 전과 등 사정에서 원심의 실형 선고(징역 2년 6월)는 재량범위 내라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업관계 사업체의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 판단기준
2016노1342
요약
동업관계라도 사업자등록상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였으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핵심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허위 인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죄로 보았습니다.
신용장거래 사기·물품 선반출 시 매입은행의 상환청구 가능성
2014나2035684
요약
신용장 기반 고철 수입 중 ‘통관용 선하증권’을 통한 사전 반출과 중계회사(co.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요건과 입증책임
2016누52660
요약
주식 명의신탁 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되면 증여세 부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증거수집과 압수수색 증거능력 판단 기준
2016노304
요약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증거수집과 압수수색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 판단이 중심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