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분 양도에서 ‘명의대여자’임을 주장하며 과세를 다툰 사건에서, 실질 귀속자 여부는 소득 귀속의 실체.관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의대여자라는 주장만으로 세금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야의 실소유자 주장에 대해서는 명의자 추정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납세의무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를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면, 부동산실명법상 매매계약 및 등기는 모두 무효로 보아 해당 주택은 여전히 원소유자가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상 양도가액(40억 원)과 공사미수금(7억 원)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가 아닌 하청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사업자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환급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되어, 피고는 대상 부동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나 매각대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재산 또는 그 금액은 실제 사용일에 즉시 증여세가 부과되며, 이 사용일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이 확정된 후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판결 정본이 송달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시점에 사유를 안 것으로 봅니다.

본 판결은 증여세.상속세.부가가치세 등 다수 세무처분과 관련해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추단에 경험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임대, 보험료 대납, 임대료 수령 등의 실질 증여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세금 부과에서 봉사료가 신용카드전표 등에서 구분 기재되고 종업원에게 지급됨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을 시행령이 옳게 규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