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내린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적법절차 보완 후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새로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명의신탁을 통해 주식을 소유한 경우, 증여의제에 따라 명의신탁자도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않은 채 권리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인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면 특수관계 자녀에게 신주인수권을 저가 양도할 경우 증여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시.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및 등록 완료가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상속 재산인 금전채권 전체 또는 일부에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상속개시일에 있으면, 액면금액(장부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다른 객관적방법(감정, 현재가치 등)으로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판시.

원고가 주식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실제 주금 납입 및 관리행위, 소유관계 등의 증거 불충분으로 명의신탁 사실이 부정되었습니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실사업자 소득으로 경정된 후 종합소득세를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서장은 명의대여자에게 기납부세액 환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과.취소 여부 및 하자 명백성 확인 필요.

합유재산이 공유관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 등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