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음주.무면허운전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경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아파트 매수 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경우, 사후 타인 명의로 회사 계좌에 큰 금액을 입금했더라도 횡령금의 ‘변제’로 인정받으려면 강한 관련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함.

증거 목적의 압수물이라면, 제3자 소유자에게 범행 연루 증거가 없다면 가환부 거부를 취소하고, 압수물 원형보존조치 후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며, 단순 면책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합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불이행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한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직접청구권의 법리를 따라 보험급여액 범위 내에서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식료품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과도)을 소지한 사건에서,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합의했다는 유리 사정을 고려했으나 폭력 전력과 죄질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의 벌금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장은 적법하더라도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위반 밀수입 사건에서 시가역산율표에 근거한 국내도매가격 추징 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밀입국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