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세무서의 경정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사유가 인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에서 컨설팅 비용 등 수수료를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사업자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납세고지 전자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진 경우, 처분 통지 후 90일 내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후속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등 절감을 위해 체결된 신탁계약이 실질을 갖추지 못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면 무효로 본다고 판시하였음. 명의만 변경해 실질 권리관계는 이전되지 않은 경우, 원래 소유자가 여전히 종부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세금 부과제척기간과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에서, 장기간 무자료 거래, 차명계좌 사용 등 적극적 은닉이 확인되어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했음이 인정되어 공시송달도 유효하다고 판시.

주식 양도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 특례규정에 인해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는 소급과세금지.확정판결 효력.중복과세 및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적법함.

공익법인에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취득할 때 특수관계자 이사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쟁점에서, 이미 취소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는 심리 대상이 될 수 없음. 그래서 소 제기 자체가 각하되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도 실질운영자가 아니라고 보려면 본인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증거를 종합 볼 때 증명 부족시 대표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