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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사용료 미수취, 채권 임의포기 손금산입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 인정사례
대법원-2022-두-31587
요약
채권 임의포기 중 이자채권 포기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손금산입 가능하나, 나머지 임의포기나 할인분양 손실분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 타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계산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미충족 합산배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신고기한 내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독립거래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60
요약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며, 아파트 공급에 통상 부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과세대상 독립거래입니다.
세금부과처분 소송에서 경험칙에 따른 과세요건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632
요약
상속재산 분할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적법성 쟁점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3776
요약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 등록 전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여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요약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자경요건·취득가액 산정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22-누-11857
요약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불기소처분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8287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 부과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양수대금, 상여로 판단해 근로소득세 부과 적법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으로 양수한 후 감가상각 처리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 이익을 분여한 상여로 보아 부과된 근로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상표권사용료 미수취, 채권 임의포기 손금산입 기준 및 부당행위계산 인정사례
대법원-2022-두-31587
요약
채권 임의포기 중 이자채권 포기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성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손금산입 가능하나, 나머지 임의포기나 할인분양 손실분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손금불산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계산 적용 타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23-누-30989
요약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과 기준시가 안분계산액 차이가 30% 이상이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등록 시기 미충족 합산배제 불인정
서울행정법원-2022-구합-90913
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신고기한 내 등록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공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독립거래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860
요약
발코니 확장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별도로 제공되며, 아파트 공급에 통상 부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과세대상 독립거래입니다.
세금부과처분 소송에서 경험칙에 따른 과세요건 입증책임 판단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1632
요약
상속재산 분할 및 부동산 이전에 따른 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처분의 적법성 쟁점에서, 과세요건 사실이 경험칙상 추정되는 경우 납세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을 판시.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수원고등법원-2022-누-13776
요약
면세사업자 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 등록 전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채무초과자인 상속인의 상속분 포기와 사해행위 여부 판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9255
요약
채무초과 상태였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해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그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농지 자경요건·취득가액 산정 불인정 사례
대전고등법원-2022-누-11857
요약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했다는 주장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된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불기소처분 영향 판단
서울고등법원-2022-누-58287
요약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상 불기소처분을 받았더라도 세금 부과의 장애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이사의 상표권 양수대금, 상여로 판단해 근로소득세 부과 적법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3502
요약
회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고액으로 양수한 후 감가상각 처리했으나, 법원은 이를 회사 이익을 분여한 상여로 보아 부과된 근로소득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