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정상가격 산정(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및 실질 과세원칙에 관한 핵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1세대가 일시적으로 소유한 주택의 상한을 2주택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므로, 장기임대주택이라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고 단순 보유 경위로 비과세대상 계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목적의 부동산 증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취소 청구는 배척됩니다.

토지 양도 시 컨설팅 용역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가등기가 실제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며, 표면상 원인(매매예약 등)과 관계없이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 계약에서 중간지급 조건부 용역대가는, 법인세법령만으로 귀속시를 확정하기 곤란할 때라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조건 성취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에 익금 귀속이 인정됩니다.

명의 명의자에 대한 과세 처분은, 실제 사업주 및 소득 귀속자가 제3자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실제로 연초의 잎 일부를 포함해 니코틴이 추출되었거나, 문서 및 정황만으로 줄기 추출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산정 시, 소득세 상당액 산출방식이 실제 소득세 반영과 다르더라도 입법재량 내로서 재산권 침해.조세공평 위반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배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오피스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이뤄졌고, 명의신탁을 증명할 신탁계약서 등 문서가 없어 명의신탁이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