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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에 대한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9-두-52270
요약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이 포함되며,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법원이 동의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반복 양도와 사업소득·5층 주택 개조 부가가치세 과세
광주고등법원-2019-누-11490
요약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건축허가와 다른 용도로 주택을 개조한 5층 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장에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615
요약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심판청구의 쟁점이 된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미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처분은 무효입니다.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추정력 및 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요약
본 판결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복등기 등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판단누락 주장 인정 여부 및 재심소 각하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요약
원고가 판결의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전심 판단에서 이미 해당 주장이 검토되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도 없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요약
지역조합 가입이나 농지 이용 8년 경과만으로 자경요건이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수행하였는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견해가 되나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요약
국세청의 민원 답변은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위임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73
요약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에서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94
요약
실질 거래 없는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무과실 입증 미흡 시 부가가치세 불공제(과세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에 대한 불인정 사례
대법원-2019-두-52270
요약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이 포함되며,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법원이 동의한 사건입니다.
부동산 반복 양도와 사업소득·5층 주택 개조 부가가치세 과세
광주고등법원-2019-누-11490
요약
계속적.반복적 부동산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건축허가와 다른 용도로 주택을 개조한 5층 사무소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장에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 여부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2615
요약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심판청구의 쟁점이 된 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미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처분은 무효입니다.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 추정력 및 등기 무효 주장 판단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가합-55916
요약
본 판결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 및 등기부취득시효 요건 등을 검토하였으며, 별다른 반증이 없는 한 회복등기 등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청구 판단누락 주장 인정 여부 및 재심소 각하 요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188
요약
원고가 판결의 판단누락 등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전심 판단에서 이미 해당 주장이 검토되었고, 상고이유로 주장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도 없어, 재심의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시효 만료 시 말소등기 및 승낙의무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2671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5년)가 경과된 경우 채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등기상 이해관계인들의 승낙 의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농지 양도세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2019-구단-7564
요약
지역조합 가입이나 농지 이용 8년 경과만으로 자경요건이 추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고, 실제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이 수행하였는지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민원 답변이 신축주택 양도 비과세 공적견해가 되나
부산고등법원-2019-누-22934
요약
국세청의 민원 답변은 원고의 신축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위임 한계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4573
요약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에서 제한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판시.
허위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적법성 판단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94
요약
실질 거래 없는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를 매입해 부가세 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무과실 입증 미흡 시 부가가치세 불공제(과세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