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처벌법 제7조 우범자죄는 법에서 한정 열거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형법상 모든 폭력범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경료된 경우, 비록 전세권 존속기간이 후에 시작하더라도 등기 순위에 따라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국가로부터 받은 공익서비스 보상액은 비과세사업 수입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휴업허가 거부처분 및 일반택시 시정명령의 법적 성격이 다툼이 된 사건으로, 행정지침만을 근거로 한 일률적 휴업 제한은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보는 직접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사회 기능 마비.교장 장기 공석 등으로 인한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라도 실제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거나,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질 경우 명의인의 등기상 소유자 추정력은 깨집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재하지 않는 것이 확정된 경우 등기 말소의무가 발생합니다.

도로에 남아 있던 공사용 자갈더미 사고와 관련해 도로관리자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이 문제되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양도 시 담보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으로 양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전자소송시스템으로 등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소송대리인 등록 전자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담당변호사가 직접 송달받지 못하였더라도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