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조세항고소송에서 조정권고는 법률상 조정이 아닌 사실상 조정에 불과하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나 특례제척기간 적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함.

주택임차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제척기간 경과 및 소멸시효 완성이 인정되어 등기 말소가 명령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할 때만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외국계 국내 자회사가 국외지배주주 지급보증 하에 스왑거래로 지급한 스왑포인트는 이자의 실질로 보아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은 명의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까운 친족(조카)에게 매매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서 금전으로 교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매매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음을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조세평등원칙, 이중과세금지, 비례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국세체납자인 aaa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다수의 거액 증여를 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으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국세 추심.보전 담당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와 사해의사를 실제로 인식한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이 대여금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멸시효 완성 시기와 회수불능 사유의 객관적 입증이 명확해야 하며, 회수불능 사유가 부족하면 손금산입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