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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적립·사용 시 공급가액 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13
요약
기업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에 사용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된 경우, 이는 사전에 협의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에 따른 에누리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일 때 증여세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71
요약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은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무지 등 포장식품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요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278
요약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이 제조시설을 갖추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되는 경우, 해당 포장으로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자격 상실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9-누-3380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여야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경매에서 부대채권 금액 증액 시기 제한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요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부대채권(이자 등) 증액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능함. 종기 이후에는 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기재된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이뤄집니다.
구리 스크랩 가공매입 부가세 환급 가능성 판단(매입자 납부특례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42004
요약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에서 실물 없는 가공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매출거래를 통해 이미 환급받았다면, 추가 환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근거한 압류·근저당등기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2731
요약
종중 명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이를 바탕으로 압류.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고가 매수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44675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통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등기무효 및 압류 처분효력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98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분양대행 인센티브 지급조건 미충족 시 지급의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요약
채무자가 분양용역계약상 기본수수료 채권은 인정받았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80세대 분양 완료 조건 불이행으로 지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포인트 적립·사용 시 공급가액 감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9-누-39613
요약
기업 제휴 포인트가 2차 거래에 사용되어 공급가액에서 직접 감액된 경우, 이는 사전에 협의된 공급대가의 결제조건에 따른 에누리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부동산·주식 취득자금 출처가 피상속인일 때 증여세 추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4071
요약
혼인 중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배우자(원고)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으로 취득한 부동산.주식 등은 배우자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며, 취득자금을 증여로 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단무지 등 포장식품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요건
대구지방법원-2019-구합-21278
요약
단무지 등 단순 가공식료품이 제조시설을 갖추어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되는 경우, 해당 포장으로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일 현재 농지 자격 상실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불인정
서울고등법원-2019-누-3380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양도당시 토지가 농지여야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경매에서 부대채권 금액 증액 시기 제한 판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소-142253
요약
근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부대채권(이자 등) 증액은 채권계산서 제출시한인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가능함. 종기 이후에는 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아 기재된 한도 내에서만 배당이 이뤄집니다.
구리 스크랩 가공매입 부가세 환급 가능성 판단(매입자 납부특례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42004
요약
구리 스크랩 등의 거래에서 실물 없는 가공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더라도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매출거래를 통해 이미 환급받았다면, 추가 환급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근거한 압류·근저당등기 효력
의정부지방법원-2018-가단-122731
요약
종중 명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이를 바탕으로 압류.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된 사안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고가 매수와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2019-두-44675
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통상적 거래로 보기 어려우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부존재시 등기무효 및 압류 처분효력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0984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입니다.
분양대행 인센티브 지급조건 미충족 시 지급의무 불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3894
요약
채무자가 분양용역계약상 기본수수료 채권은 인정받았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80세대 분양 완료 조건 불이행으로 지급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