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 개시 시점이며, 건설업 등록 없이 주택을 시공.분양하더라도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이혼 조정으로 부동산이 원고 단독소유가 된 경우, 재산분할 자금으로 사용했다 해도 양도차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탈세 제보자가 제공한 자료가 구체적이고 조사에 주요 기여를 했다면, 제보 후 별도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매출누락분 등 추가 법인세도 포상금 지급 산정 대상이 됨을 판시하였습니다.

거래가격이 객관적으로 비정상적이지 않다면 정당한 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가설휀스 및 가설방음벽 설치 같은 준비행위만으로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법함.

민사소송에서 세무서 등 기관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 제기도 부적법합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자산인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매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

조세 처분(부가가치세 등) 취소소송은 반드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치 절차를 거친 후에 제기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소송은 각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모회사의 배당금 관련 세무조사 후, 별도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표의 영구적 무상사용권 취득은 무형자산에 해당해 수익 실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합병 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했다는 점만으로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해 법인세 합병평가차익 과세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