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에 영업 관련 권리.의무 승계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질 소유자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때, 국세징수권자는 대위추심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경마고객이 향후 배당에 당첨될 경우에만 발생하는 마권당첨금(환급금) 등 채권은 해당 시점에 발생원인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이미 집행된 압류는 무효로 판단해 국가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을 허가 없이 매수하고 미등기 상태에서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합의해제 합의서만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쉽게 인정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유상 이전된 이상 양도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국세환급금 소멸시효에 민법이 적용되며, 환급금 통지.안내문 발송은 채무승인으로서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허위 발행)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지방공무원이더라도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농지원부 등록, 인근 주민의 자경 확인 등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면 2년 이상 자경영농자로 보며, 단순히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정만으로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발생한 주식가치 상승이 있더라도,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8년 이상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노동력으로 경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비사업용 토지 자경 요건(조특법상 직접경작)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가산세 면제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압류된 국세환급금이 세무서장의 착오로 채무자(피고)에게 지급된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원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