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실제로 주거에 사용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망인(등기의무자)이 사망한 이후에 등기신청이 이뤄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제 증여계약이 망인 생존 중 존재했다면 등기원인인 증여행위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대표자가 법인 자금 횡령 과정에서 장부 조작을 했더라도, 대표자의 소득세 포탈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학생이 소득.생계 독립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했다고 보기 어려워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동일 사업연도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을 구분경리했다면 일정 조세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실질 거래능력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인정됩니다.

과세관청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해야 하며, 공급자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합법적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친인척에게 부동산을 이전하고,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사기 등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어도 거래 당사자인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점을 알지 못했고 의심할 사정도 없었다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이번 판결은 사기행각에 휘말린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