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후 세대분가 시 추징 여부 판시
2014두35928
요약
장애인 복지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했다면, 실제로 계속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징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단독시행자 건축비 청산금, 취득세 감면 배제 되는지
2014두38262
요약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도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세 감면이 원칙적으론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시 미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판단
2014두10318
요약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30일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가산세 부과 인정 사례
2013누2297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사용하게 한 경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사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토지 3년 내 미사용 시 취득세 추징 가능 여부
2014두3389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음.
타인 무단점유 토지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가
2014두6944
요약
소유 토지가 제3자에게 일부 무단점유 당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미준공·명도소송 중 건물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2014두7381
요약
미준공 건물로서 준공승인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이 확정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와 수익사업 사용 판단
2009구합2335
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차장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되나, 휴게시설 임대 등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잔금 납부 후 대출 미상환으로 분양계약 해제시 취득세 부과 가능여부
2014두11625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잔금까지 납부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뒤에, 대출 상환 미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및 주민세 부과기준 쟁점 판례
2009누25523
요약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특히 투자지분 50% 이상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세 등 관련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 후 세대분가 시 추징 여부 판시
2014두35928
요약
장애인 복지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했다면, 실제로 계속 장애인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할지 여부와 상관없이 추징 대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정비사업단독시행자 건축비 청산금, 취득세 감면 배제 되는지
2014두38262
요약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만이 토지 등의 소유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 없이 사업을 시행하여도 환지계획 등에 의한 취득세 감면이 원칙적으론 적용됩니다.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시 미신고 가산세 부과 가능 판단
2014두10318
요약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했음에도 30일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가산세 부과 인정 사례
2013누2297
요약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아닌 특수관계법인에 사용하게 한 경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미사용’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토지 3년 내 미사용 시 취득세 추징 가능 여부
2014두3389
요약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음.
타인 무단점유 토지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가
2014두6944
요약
소유 토지가 제3자에게 일부 무단점유 당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는 실제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미준공·명도소송 중 건물 재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
2014두7381
요약
미준공 건물로서 준공승인이 없고 실제로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이 확정된 자는 재산세 납세의무를 집니다.
고속도로 휴게시설 부지 재산세 비과세 적용 여부와 수익사업 사용 판단
2009구합2335
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차장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되나, 휴게시설 임대 등 영리 목적 수익사업에 사용되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잔금 납부 후 대출 미상환으로 분양계약 해제시 취득세 부과 가능여부
2014두11625
요약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잔금까지 납부해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뒤에, 대출 상환 미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및 주민세 부과기준 쟁점 판례
2009누25523
요약
외국법인이 투자한 국내 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이 되려면 법령상 요건(특히 투자지분 50% 이상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주민세 등 관련 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