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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요건과 위헌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과세 규정의 위헌.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무자력 면제 시점 및 주식평가방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6-누-56044
요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2016-두-35489
요약
발기인 수 제한 없이 회사 설립 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소 직원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60
요약
연구소 직원의 퇴직연금보험료는 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요건과 주주명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6-누-48883
요약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주주명부 작성 여부와 명의개서 사실 등 법정요건 증명이 필수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불복 소송 시 심사·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요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16-누-21275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자문료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부인 사유
대구고등법원-2015-누-4434
요약
본 판결은 치과병원 운영자가 경영컨설팅 자문료를 사업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실제 용역 제공 입증 부족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증여주식 시가 산정 쟁점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63
요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시가 산정에서, 주식 양도의 실제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이 적법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에서 대금 미지급 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
요약
양수인이 주식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요건과 위헌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51797
요약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수혜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 제3호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과세 규정의 위헌.위법성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무자력 면제 시점 및 주식평가방법 기준은?
서울고등법원-2016-누-56044
요약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입증책임은 수증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조세회피 목적 판단
대법원-2016-두-35489
요약
발기인 수 제한 없이 회사 설립 시, 명의신탁에 의한 주식 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연구소 직원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260
요약
연구소 직원의 퇴직연금보험료는 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요건과 주주명부의 영향
서울고등법원-2016-누-48883
요약
과세관청이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주주명부 작성 여부와 명의개서 사실 등 법정요건 증명이 필수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불복 소송 시 심사·심판청구 선행 필요성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662
요약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전심절차 미이행시 소 제기가 가능한가
부산고등법원-2016-누-21275
요약
국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투는 소송에서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는 부적법하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경영컨설팅 자문료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과 부인 사유
대구고등법원-2015-누-4434
요약
본 판결은 치과병원 운영자가 경영컨설팅 자문료를 사업 필요경비로 신고했으나, 실제 용역 제공 입증 부족 등으로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사건입니다.
증여주식 시가 산정 쟁점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363
요약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세시가 산정에서, 주식 양도의 실제 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이 적법한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 양수도에서 대금 미지급 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서울고등법원-2016-누-42526
요약
양수인이 주식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