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 즉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토지를 합병했다가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실제 양도되는 부분의 취득시기가 면적.위치 등으로 분명한 때는 각 구분된 취득시기대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합병 후 분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별 안분계산을 적용해 감면 대상 인정범위를 넓힐 수 없음.

회사가 공동사업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이 정산절차 없이 지급된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으며, 회사 단독 사업임에도 수익배분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한 금전 역시 업무와 무관한 사외유출로 보아 세무서의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이 되었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신고.등록을 한 이상, 특별한 무효사유 없이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원고가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적용에 있어, 상속재산 산입기준과 기존 납부 내역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금액에 가산세를 부과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일부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고 증여의사가 인정되면 이체 시점에 증여가 성립하고, 이후 동일 자금으로 투자 수익을 얻거나 만기상환 받더라도 별도 증여로 보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한 자가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에 실패한 경우, 부동산 소유 명의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할 때는 청구기간(90일) 내 심사.심판청구를 거쳐야 하며, 이를 넘긴 경우 심사청구, 심판청구, 그리고 항고소송 모두 부적법으로 각하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승소했으나 집행이 불능된 경우, 피고가 보유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를 명령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 무변론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