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급·배수시설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판시
2012두9871
요약
회원제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상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건축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골프장 송수관·급배수시설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와 세율 쟁점
2011두29656
요약
골프장 내 송수관.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실제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판단
2012두8892
요약
회원제 골프장 내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부과 기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2두10468
요약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 등 시설물은 실제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면 지방세법상 골프장용 건축물(중과세 대상)로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토지의 도로 해당성·수익사업 해당성 쟁점
2011두10683
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물이므로 '도로'로 인정되지만, 휴게시설 임대행위의 규모와 반복성 등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로 공유물분할 시 등록세 발생 여부와 범위
2013두24693
요약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에서 종전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지분에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자경농민 감면요건에서 거주지와 농지 거리 기준은 절대적인가
2013두22840
요약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에서‘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주’는 물리적 거리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교통.접근성 등 직업.거주이전 자유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제 콘도 독점 사용시 별장 과세 인정 기준
2013두21465
요약
공유제 콘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이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주거용 구조를 가지며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법령상 '별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가 가능합니다.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과 제외 사유
2014두10479
요약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공장 등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하며, 단순 공장용지 임대.2년 내 매각 등은 추징 사유로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인지 여부 판단
2011두15244
요약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해당 임대행위가 수익성과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골프장 급·배수시설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 판시
2012두9871
요약
회원제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체육시설법상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건축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골프장 송수관·급배수시설 재산세 과세대상 여부와 세율 쟁점
2011두29656
요약
골프장 내 송수관.급배수시설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고,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실제 체육시설법상 구분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중과대상 해당여부 판단
2012두8892
요약
회원제 골프장 내 살수시설(급배수시설)이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골프장 살수시설 재산세 부과 기준 및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2두10468
요약
골프장에 설치된 급.배수 등 시설물은 실제로 구분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장 용도로 직접 사용된다면 지방세법상 골프장용 건축물(중과세 대상)로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토지의 도로 해당성·수익사업 해당성 쟁점
2011두10683
요약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의 부속물이므로 '도로'로 인정되지만, 휴게시설 임대행위의 규모와 반복성 등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경매로 공유물분할 시 등록세 발생 여부와 범위
2013두24693
요약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에서 종전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는 등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전 지분에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정하였습니다.
자경농민 감면요건에서 거주지와 농지 거리 기준은 절대적인가
2013두22840
요약
자경농민의 취득세 감면에서‘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거주’는 물리적 거리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교통.접근성 등 직업.거주이전 자유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유제 콘도 독점 사용시 별장 과세 인정 기준
2013두21465
요약
공유제 콘도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이 독점.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주거용 구조를 가지며 상시 주거용이 아닌 휴양.위락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법령상 '별장'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가 가능합니다.
산업용 건축물 취득세 감면 추징 기준과 제외 사유
2014두10479
요약
산업단지 내 산업용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은 공장 등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하며, 단순 공장용지 임대.2년 내 매각 등은 추징 사유로 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인지 여부 판단
2011두15244
요약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임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해당 임대행위가 수익성과 계속성.반복성을 가진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