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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면제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8197
요약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요약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간, 실물거래 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계산방식 및 이중과세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211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않은 부과처분 중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 특허수수료 지급의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209
요약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받은 뒤 회사로부터 특허실시료 등 거액을 수수한 행위가 정상적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수용 시 과세관청 신뢰보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국세청 예규 및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수용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횡령금 사용 후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07792
요약
회사 임직원이 계열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특정 회사의 신축자금으로 제공하고, 수령한 회사가 해당 자금이 횡령금임을 알았음에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요약
대상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분양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34
요약
주택분양사업 관련 권리 일체가 분양보증사에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수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41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명법상 등기가 무효여도,임대수익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없는 통지)과 압류 우선순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2674
요약
채권양도일이 채권압류일보다 앞서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이 없으면, 채권양수인은 제3자(국가 등)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면제 국내원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68197
요약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이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경우라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존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가능성
대구고등법원-2014-누-5195
요약
1인이 지배하는 관계회사간, 실물거래 없이 동일금액을 회전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한 경우는 가공거래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계산방식 및 이중과세 판단
인천지방법원-2012-구합-3211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하며, 이를 적용하지 않은 부과처분 중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자 특허수수료 지급의 경제적 합리성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209
요약
대표자가 자신 명의로 특허권을 이전받은 뒤 회사로부터 특허실시료 등 거액을 수수한 행위가 정상적 경제인으로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인정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매입세액공제 경정청구 수용 시 과세관청 신뢰보호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2014-누-46357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서 국세청 예규 및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수용만으로는 신뢰보호 원칙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횡령금 사용 후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기준
대법원-2015-다-207792
요약
회사 임직원이 계열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특정 회사의 신축자금으로 제공하고, 수령한 회사가 해당 자금이 횡령금임을 알았음에도 보유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대상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누-72240
요약
대상 행정처분이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분양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재화공급 해당 여부
광주지방법원-2013-구합-10434
요약
주택분양사업 관련 권리 일체가 분양보증사에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 임대수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요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417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실명법상 등기가 무효여도,임대수익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으로 수익을 취득하고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인정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확정일자 없는 통지)과 압류 우선순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2674
요약
채권양도일이 채권압류일보다 앞서더라도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이 없으면, 채권양수인은 제3자(국가 등)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