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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허위작성 통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판단
대법원-2016-두-42135
요약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 분산신고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 한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산업 폐업 후 토지 임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요약
축산업을 폐업한 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비용 지출 증명 및 추계조사 산입 인정조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부분적으로만 추계조사로 손금 산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명의대여 실질사업자·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394
요약
유흥주점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박DD였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가 진정한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면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시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396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재촌.자경 요건 충족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8년간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 없어 재촌.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와 주택 양도시점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대법원-2016-재두-14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의 양도시기가 객관적 증빙 없이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291
요약
타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이뤄져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898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경비 인정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대여 채권 변제받은 현금·부동산만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7156
요약
대여자가 변제한 금액이 현금과 부동산에 국한되고, 가압류 금액은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허위작성 통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 판단
대법원-2016-두-42135
요약
허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 분산신고로 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 한 행위가 조세포탈 목적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축산업 폐업 후 토지 임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요약
축산업을 폐업한 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비용 지출 증명 및 추계조사 산입 인정조건
서울고등법원-2015-누-58470
요약
가공세금계산서상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는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부분적으로만 추계조사로 손금 산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흥주점 명의대여 실질사업자·부가가치세 부과 취소청구 기각
수원지방법원-2015-구합-3394
요약
유흥주점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는 박DD였으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운영 및 자금 관리를 담당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원고가 진정한 사업자로 판단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자 다를 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31564
요약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면 확인하지 않은 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재촌·자경 요건 불충족시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396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재촌.자경 요건 충족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8년간 해당 농지 소재지에서 의료기관 이용 내역이 없어 재촌.자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여부와 주택 양도시점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기준
대법원-2016-재두-143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의 양도시기가 객관적 증빙 없이 불명확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에 근거한 과세처분 무효 주장 판단기준
울산지방법원-2016-구합-5291
요약
타인의 명의가 도용된 사업자등록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가 이뤄져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증책임과 증거불충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6-누-44898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제출된 증거가 부족하여 경비 인정을 부인한 판결입니다.
대여 채권 변제받은 현금·부동산만 공제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7156
요약
대여자가 변제한 금액이 현금과 부동산에 국한되고, 가압류 금액은 대여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