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서 건설에 착공한 주체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재화 공급이 있어도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위장된 경우, 공급받은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이미 소멸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는 소의 이익이 사라져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건설업 면허대여로 인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실제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 및 납부 입증이 없으면 사기 또는 부정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의 일부가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 다툼이 있는 경우,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히 증명된 사정이 있어도, 과세관청은 최소한 쟁점 비용의 액수를 특정해야 하며, 과세 표준과 비용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들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다는 형식적 세대분리만으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며, 적극적 세대분리.소득가장 등 탈법행위 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도 정당하다고 판시함.

퇴직금 명목으로 일시 지급된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내국법인의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줄어들었다고 인정될 경우, 세무당국은 외형적인 거래 내용과 무관하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지인에게 두 차례 대여한 금액 중 변제 받은 일부가 이자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이 없는 자로 업종에 관계없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