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되며, 사외유출된 금원의 귀속이 불분명할 경우 소득은 대표이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 대표자에게 회사 수입 전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다툼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한 자가 배당이의 소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상 소취하간주가 적용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명확히 판시함.

원고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은 상실되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 예외를 주장하려면 명의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주식분산 등 목적이 일부 있어도 탈루 규모 등 사정을 종합하여 조세회피성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고 단순 합계금액만 기재된 경우, 이는 관계 법령상 필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사해행위 당시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성립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면, 이후 경정결정 절차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채무초과 등 객관적 사정과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하도급공사에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직불합의’와 제3채권자의 ‘선행압류’ 발생 시, 공사 완성 시점 기준으로 선행된 압류 부분만 제3채권자에 우선하고 나머지 공탁금은 수급사업자(원고)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