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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추계 과세·제소기간 경과 소송 각하 요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47
요약
납세자가 추계조사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심사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 경과 시 소는 각하됩니다.
건설공사 용역 공급시기 판정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요약
건설도급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 등으로 역무 산출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류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에누리 해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733
요약
부가가치세 물류지원금이 용역대가가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거래상대방 확인서의 증거가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15-누-672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래입증 확인서는 작성자가 강제로 작성했다거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과세 내부지침 비과세관행 인정 여부와 위법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요약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해 국세청 내부지침이 대외적 비과세관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극적 과세유예조치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납입액의 증여 추정 무효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997
요약
부친이 자신의 자금으로 자녀(원고)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납입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모임이 명확하다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몰랐다면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수취인이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으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법정이자, 기타소득·이자소득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34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불능 상태를 신중히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 시 사해의사 추정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2015-다-246889
요약
이 판례는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더 부족해져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식이 있다고 본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추계 과세·제소기간 경과 소송 각하 요건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447
요약
납세자가 추계조사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심사청구 결과 통지를 받은 후 90일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제소기간 경과 시 소는 각하됩니다.
건설공사 용역 공급시기 판정 기준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911
요약
건설도급계약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 등으로 역무 산출물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물류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에누리 해당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5-구합-21733
요약
부가가치세 물류지원금이 용역대가가 아닌 '에누리액'에 해당한다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에서 거래상대방 확인서의 증거가치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2015-누-6728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거래입증 확인서는 작성자가 강제로 작성했다거나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주점 과세 내부지침 비과세관행 인정 여부와 위법성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3287
요약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부과에 관해 국세청 내부지침이 대외적 비과세관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소극적 과세유예조치만으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험금 납입액의 증여 추정 무효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6-구합-997
요약
부친이 자신의 자금으로 자녀(원고) 명의로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납입액의 실질적 귀속자가 부모임이 명확하다면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몰랐다면 세금부과 취소 가능성
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요약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사실과 달라도 수취인이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으면 가산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법정이자, 기타소득·이자소득 해당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34
요약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인정 요건 및 입증책임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2016-누-30219
요약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채권 회수불능 상태를 신중히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서 증여 시 사해의사 추정 기준 인정 여부
대법원-2015-다-246889
요약
이 판례는 채무자가 재산을 증여하여 채권자 공동담보가 부족해지거나 더 부족해져 채권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증여 시 사해행위 인식이 있다고 본다는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