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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과 등기우편 송달 유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20
요약
장기간 출국한 납세자가 가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그 주소지 세대주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대주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 쟁점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23334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규칙 산식의 무효
대법원-2012-두-23563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시행규칙 산식(서식 작성요령)과 달리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값 × 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임야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이전 소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등 개발제한 임야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가 아니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보유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상속받아 실제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공매절차가 무효이면 받은 배분금 반환 책임 인정
대법원-2015-다-234251
요약
공매절차에 무효가 있으면,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도 그 배분금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가공매출·채권의 법인세 익금산입 요건과 입증책임(법인세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58
요약
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출로 대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에 증가를 가져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익금산입은 위법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말소요건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국세청 전산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현황의 신뢰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
요약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정청구 시 판결 확정 요건 및 시점 쟁점 – 거부처분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44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와 관련해 ‘소송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 시점에 확정되어 있으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권한 위임과 등기우편 송달 유효성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020
요약
장기간 출국한 납세자가 가족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후, 그 주소지 세대주에게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세대주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는 적법 송달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 재산세액 산정방법 쟁점과 대법원 판단
대법원-2012-두-23334
요약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 산출방식에 대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제 산정방식 쟁점 – 시행규칙 산식의 무효
대법원-2012-두-23563
요약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는 시행규칙 산식(서식 작성요령)과 달리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값 × 재산세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 임야 분리과세 요건과 1989년 이전 소유 요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6248
요약
도시자연공원구역, 공원 등 개발제한 임야라도 1989년 12월 31일 이전 소유가 아니면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상속주택 보유 인정 기준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598
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상속받아 실제 보유한 미등기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공매절차가 무효이면 받은 배분금 반환 책임 인정
대법원-2015-다-234251
요약
공매절차에 무효가 있으면, 적법한 압류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라도 그 배분금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가공매출·채권의 법인세 익금산입 요건과 입증책임(법인세부과 취소)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3558
요약
법인이 실제 거래 없이 가공매출로 대금 등을 받았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해당 금원이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순자산에 증가를 가져왔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인세 익금산입은 위법합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효력 및 가등기말소요건
춘천지방법원-2015-가단-52407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 기간 내 또는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국세청 전산 송달내역과 등기우편 송달현황의 신뢰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누-36197
요약
국세청 전산자료상의 송달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우체국 등기우편 송달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경정청구 시 판결 확정 요건 및 시점 쟁점 – 거부처분 취소 판단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944
요약
상속세 경정청구와 관련해 ‘소송 판결의 확정’은 경정청구 신청 시점에 갖춰야 할 필요는 없고, 경정청구 인용여부 결정 시점에 확정되어 있으면 인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