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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의 처분성 부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677
요약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가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인정 안 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23
요약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등기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장려 프로모션 할인액, 부가가치세 에누리 적용되는지
대법원-2014-두-304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원고)가 판매회원과 미리 합의한 프로모션(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할인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미충족시 세금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34080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거주요건이 부족한 경우 기타 농지 경작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과세가 정당합니다.
부동산 무상취득을 증여로 본 경우 증여세 부과 인정
대법원-2016-두-34837
요약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버지임이 인정되고,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손 법인이 자산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7528
요약
결손인 법인이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해당 초과액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과세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례제척기간 내 재처분 허용 범위와 과세단위 불일치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
서울고등법원-2016-누-55225
요약
본 판결은 선행 판결로 같은 사건 내에서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목, 주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기명채권 실소유 입증 및 증여세 추정 번복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71602
요약
채권의 실제 소유나 자금흐름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추정 번복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금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요약
국제운송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허용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6162
요약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기록상 드러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과세표준·세액 결정통지의 처분성 부정 기준
대구고등법원-2016-누-4677
요약
세무서장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가 직접적으로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주장 인정 안 됨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223
요약
회사의 실질적 대주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나 의사소통을 통해 등기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효합니다.
오픈마켓 판매장려 프로모션 할인액, 부가가치세 에누리 적용되는지
대법원-2014-두-304
요약
오픈마켓 운영자(원고)가 판매회원과 미리 합의한 프로모션(아이템 할인.바이어 쿠폰) 할인액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미충족시 세금부과 가능 여부
대법원-2016-두-34080
요약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거주요건이 부족한 경우 기타 농지 경작요건을 따질 필요 없이 과세가 정당합니다.
부동산 무상취득을 증여로 본 경우 증여세 부과 인정
대법원-2016-두-34837
요약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아버지임이 인정되고, 자녀가 부동산 취득 시 대가 지급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손 법인이 자산 증여받았을 때 법인세 부과 기준
서울고등법원-2016-누-57528
요약
결손인 법인이 결손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증여받으면, 해당 초과액에 대해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법인세를 과세해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특례제척기간 내 재처분 허용 범위와 과세단위 불일치 시 부과제척기간 도과
서울고등법원-2016-누-55225
요약
본 판결은 선행 판결로 같은 사건 내에서 과세대상, 과세단위, 세목, 주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기명채권 실소유 입증 및 증여세 추정 번복 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71602
요약
채권의 실제 소유나 자금흐름 소명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추정 번복이 인정되지 않으며, 세금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3002
요약
국제운송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현 제71조 제1항 제4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허용 여부
광주고등법원-2015-누-6162
요약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기록상 드러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고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