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채권 지급청구 소송에서 분양사업 정산조건부 대여금 약정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분양완료.정산이 되지 않아 채권변제기 도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제 사업자로 오인하여 내린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해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후 후속 처분 통보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국세를 체납한 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매로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취소 및 말소가 명하여졌습니다.

기존 민사.행정 판결에서 명의신탁이 인정된 사안과 달리, 실제로 실질 소유.사용.수익 증거가 부족하거나, 중간생략등기 등 별도의 실거래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부정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8년 자경농지 요건 미인정 및 실질과세원칙 위반 등이 주장될 때,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로만 판단될 수 있고,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 아님을 판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를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상 압류(체납처분)에 근거한 공탁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직불합의로 인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만 유효합니다.

행정청이 소송 진행 중에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이 됩니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자경 요건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감면 적용이 부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