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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 원칙과 매도자 귀속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841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적법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수용 토지 증여세 면제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55
요약
학교법인 출연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본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함.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85
요약
실질 주주가 제3자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시 법정기일과 배당우선순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44435
요약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무납부 고지로 과세표준.세액이 변경돼도, 이는 경정처분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양도소득 환원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15-두-47300
요약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정황상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시행사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00
요약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가 지급한 전시행사 참가업체 관련 보조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실제 경작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농지원부 기재나 주변 진술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 시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2925
요약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 거래의 가격은 일반적 주식시가 기준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경정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 각하 여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51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두35294) 후, 세무당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 없음으로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실질과세 원칙과 매도자 귀속주체 판단 기준
대법원-2015-두-38412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제2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주체인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농지 자경요건 불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적법
서울고등법원-2015-누-31291
요약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직접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수용 토지 증여세 면제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55
요약
학교법인 출연 토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본래 목적 외 사용이 제한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부과 예외사유에 해당함.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추정 및 증여세 부과의 적법성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785
요약
실질 주주가 제3자 명의로 비상장주식을 취득.양도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추정되고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무납부 고지시 법정기일과 배당우선순위 판단
서울고등법원-2014-나-2044435
요약
예정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없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무납부 고지로 과세표준.세액이 변경돼도, 이는 경정처분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습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양도소득 환원 주장 기각 사례
대법원-2015-두-47300
요약
원고가 자신의 토지가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여러 정황상 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전시행사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3100
요약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부처가 지급한 전시행사 참가업체 관련 보조금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실제 경작 입증 기준)
수원지방법원-2014-구단-1479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실제 자경이 인정되어야 하며, 농지원부 기재나 주변 진술 등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주식양도 시 양도소득세 시가 판정기준
서울고등법원-2015-누-42925
요약
경영권과 함께 양도된 주식 거래의 가격은 일반적 주식시가 기준과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경정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행정소송 각하 여부 기준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0351
요약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4두35294) 후, 세무당국이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소의 이익 없음으로 행정소송은 각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