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오납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려면, 징수에 실체법적.절차법적 근거가 전혀 없거나 과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여야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식 변동 현황 및 보수 정보 공개를 행정청에 신청했으나, 직접 정보 공개 청구는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고, 세무서의 정보비공개 처분도 적법하다는 취지로 각하 및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신탁계약이 체결된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요건(수탁자.수익자.대주사 사전승낙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는 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고, 무단 사용한 임차인은 신탁회사에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건물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며 그 적용 순서.요건은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함.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서 체납법인의 보험금 채권이 금융조사를 거쳐야 확인될 수 있는 경우, 해당 채권액을 이유로 지정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할 수 없어 무효는 아니다.

부친이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함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실물거래 부존재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면, 납세자가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상 필요를 내세운 명의신탁이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의자가 납득할 자료로 증명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교통사고로 수령한 손해배상금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