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와 다르거나 공급능력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을 때 사업자가 충분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KTX 열차 내 방송시설 이용권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노조에서 해고된 위원장에게 신분보장기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익사업 토지 협의취득 알선의 대가로 금액을 수령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실제 매입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해외 DR(증권예탁증권) 소유자가 DR을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 원주식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이전되므로 원주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토지를 무상임대 제공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받을 임대료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무서가 산정한 임대료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회사가 전 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주는 규정이 없는 개별계약에 따라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법정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가 수반된 것인지, 실물 없이 가공된 자료상 거래인지 여부가 핵심 판결 쟁점입니다.

위탁계약에 따라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를 본인 계산으로 지출한 경우, 대행사업비는 용역 대가로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