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거주하거나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 간 분쟁 해결 대가로 대표자가 받은 금액을 사례금으로 인정하였고,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청구 기각 및 항소 기각이 이루어졌습니다.

가공매입액이 장부에 계상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그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소송계속 중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피고에 의해 직권취소된 경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매수 및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며, 동의 없이 이뤄진 매매 주장만으로 무효 인정은 어렵습니다.

실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공급일 등)이 불일치하거나, 실제 대금지급이나 물량 공급의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면 과세관청은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름’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및 비용 인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양도차익 산정에서 시가가 소급감정 등 입증된 경우, 과세관청이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했더라도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처분청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면서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채무자(이혼한 배우자)가 유일한 적극재산인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 등으로 이전했으나, 대금이 실제 지급된 정황이 부족하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면, 통모해 일반채권자를 해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토지를 무상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