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며, 실제 사용현황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상환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이 하도급업자에게 직불 처리되더라도 공급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실거래 없이 허위 전표.거래원장을 작성하고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 시 반복성.계속성 등 종합사정 고려해야 하며, 실제 취득가액 증명이 되는 경우 그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호텔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경매 배당표 정정을 청구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악의로 추정됩니다.

분양계약이 당사자 간 조정성립으로 변경.존속된 경우, 기존 계약 해제 전제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합니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부과하면서 세액 산출근거나 가산세의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만을 고지했다면 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평생교육원 프랜차이즈 본점이 지점에 대해 상호.상표 사용 및 운영지원 용역을 공급하고 별도 대가(운영회비, 관리비)를 받은 경우, 해당 거래는 내부거래나 교육용역 부수 용역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