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사해행위 당시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부담 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사해의사 인정이 어렵다며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매출 누락액이 가수금 계정에 계상된 경우, 그 내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외유출로 간주되어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됩니다.

AAA에 근로자들을 모집해 노무를 공급한 원고가 독립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원고가 실제로 모집.관리하며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독립적 사업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에서 수입과 필요경비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가 납세자의 지배영역에 있고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한 권리관계에만 효력이 있을 뿐, 제3자인 과세관청에 대해 명의신탁의 유효성을 주장하거나 상속세 과세에서 해당 재산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건물 양도가액 산정에 대해 원고가 주장한 금액의 타당성이 사실관계상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체납자가 국세채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처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 방법에 의한 송달은 적법하게 인정되며, 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토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이 1차 조사에서 특정 항목만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2차 조사에서 나머지 항목을 추가 조사한 것은 재조사 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