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법인의 경우, 필요한 장부 및 증빙 미제출 시 과세관청이 추계로 산출한 소득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소대상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 취소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됩니다.

근로소득세 체납 등 공과금의 국세우선원칙에 따라 국세의 법정기일이 질권설정일보다 앞서면 질권은 국세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사소한 주식비율.시가총액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자의적 차별이나 조세법률주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법률.시행령 조항은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갖추었다고 보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조세범처벌법 제15조 1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50% 과태료 규정은 입법 재량 범위 내이며,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

근로계약이나 내부규정에 근거 없는 특별상여금 지급은 구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용처리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금형 양도.양수 거래가 실거래였는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거래금액, 지급 시기, 거래관계, 점유 이전의사 미흡 등 경험칙에 비춰 실제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거래상대가 특수관계이고 대가 상당액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으며, 금형이 양산절차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장부상 상계만 된 점까지 덧붙여 허위거래로 판단,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구개발비를 재수탁업체에 재위탁한 경우, 해당 업체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이 위탁한 연구개발비를 수탁받은 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재수탁 받은 업체에 전담부서가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70 판결은 인정하였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전산장부 매출액과 계산서 발행 내역 불일치를 근거로 산정된 매출누락액에 대해, 납세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