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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된 주식 증여의제·조세회피목적 입증책임과 예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부동산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대법원-2013-두-16104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따로 과세할 수 없다.
실소유자 증여 추정과 증여세 부과 인용 사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1820
요약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점, 매수대금 지급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인정과 허위확인서 제출시 부정행위 가산세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481
요약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후,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감면요건 불충족 및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실거래가액 신고가 허위이면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59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로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렸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도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기준은 언제인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964
요약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기간이 특정된 경우, 완공.사용승인 등 역무 제공 완료시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용역 공급시기로 봅니다.
방송출연료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과 원고 직접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0182
요약
연예인 원고들은 각 방송사에 대해 자신들이 출연료채권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 출급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28
요약
주택단지 내.외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 부수용역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주택 용역과 별도 도급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중재산 매매절차 미준수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여부와 말소등기 청구 대상
대전고등법원-2014-나-12018
요약
종중(비법인사단) 재산의 처분은 총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원인 무효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반한 근저당권 등도 무효가 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과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2768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오직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이행해야 한다.
명의신탁된 주식 증여의제·조세회피목적 입증책임과 예외 인정 기준
부산지방법원-2015-구합-173
요약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손금 없는 법인에 부동산 증여 후 주식가치 상승, 증여세 과세 가능한가
대법원-2013-두-16104
요약
결손금이 없는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상승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자산수증이익에 법인세를 부담한 경우라면 주주에게 증여세를 따로 과세할 수 없다.
실소유자 증여 추정과 증여세 부과 인용 사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1820
요약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의 아버지인 점, 매수대금 지급의 객관적 증명이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아버지로부터의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불인정과 허위확인서 제출시 부정행위 가산세 판단
대구지방법원-2015-구합-1481
요약
토지가 실제 농지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 후,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를 근거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 감면요건 불충족 및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가 가능함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실거래가액 신고가 허위이면 양도차익 산정 방식은?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59
요약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허위로 실제 거래금액을 부풀렸다면 기준시가가 아닌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사도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기준은 언제인가
울산지방법원-2014-구합-964
요약
신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과 기간이 특정된 경우, 완공.사용승인 등 역무 제공 완료시가 세금계산서 발급 등 용역 공급시기로 봅니다.
방송출연료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판단 기준과 원고 직접 청구 가능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80182
요약
연예인 원고들은 각 방송사에 대해 자신들이 출연료채권의 권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송사가 공탁한 출연료 출급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민주택 조경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판단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3728
요약
주택단지 내.외 조경공사를 국민주택 건설 부수용역이라 보기 어렵고, 국민주택 용역과 별도 도급된 조경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아님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종중재산 매매절차 미준수 시 소유권이전등기 무효 여부와 말소등기 청구 대상
대전고등법원-2014-나-12018
요약
종중(비법인사단) 재산의 처분은 총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 없이는 원인 무효로,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반한 근저당권 등도 무효가 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채권압류의 효과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12768
요약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권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오직 추심권자인 국가에만 이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