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임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아파트 등기우편물이 관례적으로 경비원을 통해 거주자에게 전달되고, 주민이 이의 없이 수령권한을 경비원에 묵시위임한 사정이 있으면, 경비원이 우편을 받은 때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입금 일자.액수.거래 상대방.경위 등 사정에 따라 개인적 거래로 인정된다면, 신고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여야 하고,장기간 방치나 잡종지.나대지 상태였던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 재산 처분 및 계좌 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으나, 운영권 양수도에 따른 보수 지급 등 객관적 용도가 인정되면 해당 금액의 상속세 산입은 제한됩니다.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건설업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건설활동 수행 또는 총괄적 관리 책임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 분양이나 외부 도급만으로는 해당 감면 적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제3자 재산을 압류한 행정처분이라도 등기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으면 무효라 볼 수 없습니다.

주주가 증자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경우, 그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협의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한 후 강제조정결정으로 추가로 지급받은 돈도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