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을 빌려주어 임차인 영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영업이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은 통상손해로 인정하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에 대한 인식도 불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제한됨을 판시함.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한 뒤에도 임대인은 남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 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토지 공유물분할 판결에서 ㎡ 미만 단수 표기로 집행이 곤란해진 경우, 관련 법령에 맞게 단수 조정 판결경정 가능성을 인정해야 함을 판시. ㎡ 미만 단수를 포기하거나 합산.조정하는 것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 변동 없이 집행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로, 해당 단수 등 표기 오류가 있을 때는 민사소송법상 경정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로 특정된 권리관계에 한정됩니다.

일반 공중 통행에 제공된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 현황을 알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철거.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감사 미선임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별도 대표자 선임 없으면 대표이사는 대표권이 없다고 판시함. 법원은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 가는 사정이 자료상 확인되면 직권으로 심리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분묘의 관리처분권은 설치 및 승계 당시 관습법상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며, 공동상속인 협의와 무관하게 특별사정 없는 한 종손 또는 장남이 권한자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맥브라이드식)이 명확하다면, 법원은 이를 임의로 변경 불가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부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