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표의 유사 판단은 전체 관찰이 원칙이나,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개발사업구역 밖의 진입로 부지 매수비용은 개발비용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가등기 말소를 기망해 사기 이익을 취득하고, 임무위배로 근저당권 등기를 해 배임도 성립했다고 기소됐으나, 사기가 인정되면 배임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 비양립적 관계라 보고, 별도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채권.채무와 무관하게 허위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비약적 상고는 제1심이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 적용 미비 또는 착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만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가능하며, 퇴직급여 지급 결정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군인 등 직무로 공상을 입은 경우, 이미 국가배상금을 받았더라도 보훈급여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함.

회사가 경영난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영자가 파산 위험을 인식.계약이행 노력의사가 있다면 사기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범행 일시 변경의 허용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은 아동 진술 판단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공소사실의 시일.장소.방법이 개괄적이어도 피해자의 진술능력 한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