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정당한 직무집행 대가가 아니라 법인 이익의 분여로 보이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광객 대상의 도시 순환버스 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므로,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해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는 원고의 상속재산 평가액을 한도로 하고, 피고 세무서의 처분 및 통지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란, 비특수관계인이 합리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된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이 증여로 의심될 때, 상환받은 대여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증여세.상속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종중원인 원고가 종중에 보유한 사양권을 양도받고 지급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보며, 그 금액 중 일부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상사시효로 소멸하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므로, 상속인은 등기 말소의무를 지고, 근저당권부채권 압류권자인 국가는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인이 실제 남아있는 영업권 없이 가공의 영업권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되고,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조세부담 회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신용카드사가 부담한 분담금이 고유사업분과 회원은행 대행사업분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고유사업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까지도 취소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학교법인에 대한 변제의무자가 공동인 경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아 이전하였더라도 대물변제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단독으로 증여받아 증여세를 부담할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