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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가 토지를 제3자에 묵인·허락 사용 시 유치권 소멸 여부
2021다274243
요약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토지를 일부 제3자의 경작에 묵인했더라도, 토지의 특성.단순 사용행위.대가 관계.감시 한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존에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및 후유장해 악화 시 추가 청구 기준
2019다214248
요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며, 약관상 후유장해 확정이나 추가 장해진단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보험자 책임 시기
2017다237988
요약
보험약관은 불명확할 때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보험책임 개시와 손실방지의무의 시기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 요건과 판단기준
2023스17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기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면 근거자료를 토대로 실제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
정신질환자 자살 시 보험금 면책 여부 판단 기준과 인정 요건
2022다293531
요약
정신질환 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망은 보험금 지급 면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행보조자 책임 및 차량탁송계약 당사자 판단기준
2022다292361
요약
차량탁송 계약에서 사업자(피고)가 차량 운송을 의뢰받고 보수 전액을 수령.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했다면,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고이력·용도미고지 손해배상 산정기준 판단
2022다291702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 시 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등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생채권 확정 전 위자료 청구권 인정 조건과 실권 여부 판정
2022다291009
요약
회생채권은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개시 전에 갖추어진 경우, 손해나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 의료법인 개설 관여만으로 사해행위 인정 여부
2020다270763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도, 재산출연 없는 설립의 악용, 부당한 재산유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손해·특별손해 구별 및 분양계약 특약 불이행시 배상 범위
2019다278341
요약
분양계약에서 4층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 시, 점포 시가 차액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수익 상당 손해는 직접 영업이익 외 실제 임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가 토지를 제3자에 묵인·허락 사용 시 유치권 소멸 여부
2021다274243
요약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토지를 일부 제3자의 경작에 묵인했더라도, 토지의 특성.단순 사용행위.대가 관계.감시 한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존에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보험금 소멸시효 기산점 및 후유장해 악화 시 추가 청구 기준
2019다214248
요약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점부터 진행되며, 약관상 후유장해 확정이나 추가 장해진단 시점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보험약관 작성자 불이익 원칙과 보험자 책임 시기
2017다237988
요약
보험약관은 불명확할 때 고객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보험책임 개시와 손실방지의무의 시기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월일 정정 요건과 판단기준
2023스17
요약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기재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면 근거자료를 토대로 실제 출생연월일로 정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
정신질환자 자살 시 보험금 면책 여부 판단 기준과 인정 요건
2022다293531
요약
정신질환 환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사망은 보험금 지급 면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행보조자 책임 및 차량탁송계약 당사자 판단기준
2022다292361
요약
차량탁송 계약에서 사업자(피고)가 차량 운송을 의뢰받고 보수 전액을 수령.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했다면, 계약의 당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고이력·용도미고지 손해배상 산정기준 판단
2022다291702
요약
중고자동차 매매 시 사고이력 및 대여용도 등 중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회생채권 확정 전 위자료 청구권 인정 조건과 실권 여부 판정
2022다291009
요약
회생채권은 손해 발생의 주요 원인이 회생개시 전에 갖추어진 경우, 손해나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 의료법인 개설 관여만으로 사해행위 인정 여부
2020다270763
요약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에 관여했더라도, 실질적 운영 주도, 재산출연 없는 설립의 악용, 부당한 재산유출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탈법적’ 의료기관 운영으로 인정됩니다.
통상손해·특별손해 구별 및 분양계약 특약 불이행시 배상 범위
2019다278341
요약
분양계약에서 4층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 시, 점포 시가 차액은 통상손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임대수익 상당 손해는 직접 영업이익 외 실제 임대 목적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