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며, 제3자(원고)는 별도로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압류무효확인청구에도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실질 사용과 무관하게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채무(휴면예금)를 실제로 휴면계정에 출연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휴면예금 소멸시효완성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납세자의 배우자 주소지에 한 번 방문해 가사도우미만 만난 뒤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세무서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1인 법인을 이용해 중계무역구조를 만든 경우, 해당 법인의 실질적 운영.지배구조.거래 실태에 따라 소득의 귀속주체를 판단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국내법인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원고 국가(조세채권자)는 이를 취소하고 증여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채권 회수 지연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손금 불산입한 처분과,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근거로 재부과한 법인세 처분이 모두 적법함을 확인.

소프트웨어 기업이 소속 연구소 직원에 대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상 2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방송사와의 출연계약 당사자가 연예인 본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출연료채권은 소속사가 아닌 연예인 본인에게 귀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