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전이라도, 계좌명의인이 사실상 이를 지배하거나 이득을 실제로 얻지 못했다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 역시 채무를 부담합니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청산인 해임 및 선임에 관한 결의를 진행한 데 대해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식품을 판매.배부한 행위, 공약집을 통상적 판매 없이 대량 살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수사과정에서 녹화.제출한 피해자 진술영상 CD가 증거능력이 없으며, 아동 성범죄.학대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를 통한 사실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무법인과 북한주민 상속인들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이 재산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체결됐다면,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로 본다.

저수지 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는 저수지 소유.관리자의 점유 상태로 볼 수 있고, 점유 여부 판단은 침수 사실 뿐 아니라 시설 유무.용도.상식적 인정을 기준삼아야 하고, 국가.지자체가 점유할 때도 점유추정(민법197조1항)이 적용되며, 취득 절차 서류 미비만으로는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회생회사의 분할로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에 명시된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미이전 자산 등에 대해 채무 면탈이나 재산 취득 등으로 얻은 이익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변경계약 체결 후 30일을 넘겨 지급보증을 하더라도, 보증청구 사유 발생 전이면 계약이행 보증금 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송전선이 토지 상공을 지나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전 소유자 이후, 새 소유자가 동일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