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과다하면 감액 대상입니다.

회사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이며, 소멸시효 기간.기산점은 원 회사 채무의 시효 기준과 동일합니다.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 지급을 지체하면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만 지정해 체결된 동.호수 지정계약은 분양대금.인도시기 등 중요 사항이 특정되지 않거나 기준 합의가 없으면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국 계약법에서 이행기 전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은 한쪽이 계약상 의무 이행의사.능력 없음을 명확.확정적으로 표명해야 인정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시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쟁입찰 원칙 위반, 특히 금품 제공 등 부정행위가 있었고 실질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해당 총회결의는 무효로 본다.

외국법원 비금전 확정판결의 국내 집행과 상호보증 요건 판단시 승인요건의 실질적 균형성이 중요한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있던 집행권원이라도 회생계획인가 후에는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만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으며, 이전 집행권원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하여 조례안이 공포된 경우에도 대법원에 직접 조례안의 효력 배제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는 상표의 일부 구성요소인 '몬스터' 또는 'MONSTER'가 다양한 상품.서비스에 자주 사용되어 식별력이 미약하거나 없다고 인정하였으며, 상표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유사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