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우선분양전환 자격의 경우, 선착순 입주자는 주택공급규칙상 선착순 공급에 의해 선정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대상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는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 의사와 그 진정성을 임대인이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단순 표명이나 모순된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권리행사 장애사유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전까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토양오염 또는 폐기물 매립으로 소유자가 실제 정화.처리비용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되면, 매립자 등에게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집합건물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은 오직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찬성(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을 받아야 성립합니다.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침해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의 제1심을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리했더라도, 항소심 관할은 특허법원에 전속됨을 판시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하기 전 상속재산분할 협의만 했더라도, 상속포기 의사에 따라 협의한 경우는 민법상 처분행위로 보지 않아 상속포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 보수는 정관 정함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함을 강행규정으로 둡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승계 시점은 계약 체결일이 아닌 잔금 지급일로 해석되어야 하며, 잔금 지급일 전에는 매도인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