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들이 출자한 법인이 도선사들에게 급여 등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가 아닌 법인 이익의 분여(배당금)로 판단되어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 및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치과병원 명의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로 입원환자 진료 없이 외래환자만을 진료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의료업(병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당국이 명확한 증빙 없이 대부업 이자수입을 추계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계좌 활용, 장부 부실 및 자료 폐기, 채권 회수불능 등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입증 부족.현저히 부당하지 않으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별조치법 등기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표시 불비로 인해 지상 토지의 명의신탁은 인정되지 않았고, 주택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컨설팅 용역비 또한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방기기 판매업체 대표가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공) 세금계산서에 해당해 종합소득세 상여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증여 당시 치매 진단과 여러 건강문제가 있었으나, 법률행위 의미 이해 불가 증명 부족으로 증여 무효가 인정되지 않고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일 기준 1세대가 일시적으로라도 3주택을 보유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서가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이후의 압류나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

세무조사 개시 전에 납세자 신고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없어 조세당국의 조사대상 선정이 위법하였고, 이로 인한 과세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었습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납세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부적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