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의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소법원이 소송구조 결정을 했더라도 소송종결 후 기록이 1심법원에 반환된 경우에는 1심법원만이 소송구조 취소에 관할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피대위자를 순차로 대위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말소청구권이 실제 누구의 권리인지와 그 권원의 근거를 법원이 명확히 석명해야 하며, 청구취지 표현에만 얽매인 심리는 환송 대상임.

타인 토지에 무단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이 인정됩니다.

한센인을 대상으로 국가가 정관절제.임신중절수술을 강제한 사안에서, 위자료 산정은 그 유형별로 차등을 두어야 하며, 법원 재량이라 하더라도 손해의 공평 분담 및 형평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일률 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 이해관계인이 수용재결 무효확인 등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중대한 과실)가 인정된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 등 보험금 지급책임에서 면책됩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일 이전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정한 수용 개시일에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범 또는 공범이 피해자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인출한 경우, 해당 인출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실행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사기이용계좌 인출은 별도의 횡령죄로 추가 평가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