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익 분배를 위한 별도약정금은 공사의 준공 시점이 아니라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에 손금으로 귀속되어야 하며, 직접적인 공사비와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의 증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업양수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 주식의 명의신탁도 증여의제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교부.공시송달 절차를 소홀히 한 경우 과세처분은 무효로 본 사안입니다.

공사에서 추가공사비와 지체상금을 상계해 실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상계 처리로 도급인이 지체상금 상당 금전상 이익을 얻으면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을 인정하였습니다.

폐업 전에 공급에 관한 계약 등 법률상 원인이 발생했다면, 실제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은 폐업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원고가 일용근로자에게 인적용역을 받고 인건비를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부가가치세만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여기간, 횟수, 대부업 광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특정 기간, 특정인 대상의 금전대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므로, 불특정다수 상대의 영업대금 이익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기반공사만 한 뒤 바로 분할.매각한 경우,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 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산후조리원 내에서 별도 사업자가 임산부에게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