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영상녹화물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등사(복제물 제공) 방식의 공개를 지정한 경우 정보의 성질상 곤란함이나 업무 지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사도 허용해야 함을 판시함.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일한 판매원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과 관리처분권을 회복합니다.

약정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1심서 승소, 2심서 패소한 경우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민법 이율(5%)만 적용되고, 항소심 판결 후부터 특례법 이율(20%)이 적용된다고 판단.

소액사건에서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사유는 법규적 효력을 지닌 처분의 위법성 판단이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법령 해석에 한정됩니다.

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 후 소유권 상실하더라도, 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담보제공의 원인이 발생했으나 과실 없이 미신청했거나, 상소심에서 새로이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만 허용됨.

회생절차 개시 전 또는 중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로 인한 주식매매계약은 관리인이 계약해제권 또는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범죄수익을 자금세탁 목적으로 교부받은 수표는 불법원인급여로 보아 소유권이 수령자에게 귀속됩니다.

특허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을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했는지는 명세서.출원과정 문서.보정이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