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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도 사해행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단
2023다235679
요약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으면 해외부동산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집행.환가 난이도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편취금 이용한 변제시 채권자 선의 여부에 따른 부당이득 인정 기준
2023다232557
요약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때,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명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구조보수 이중 부담 여부
2022마5954
요약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총 변호사보수는 합산하되 보수규칙에 의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구조보수와 별도로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하자책임기간 종료 후 소멸 여부 판단
2020다295441
요약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판단기준과 추가 근로수당 산정
2023다221359
요약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은 근로시간,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로 판단해야 하며, 기지급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반드시 심리해야 합니다.
종중의 고유 의미 및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인정 기준
2020다216752
요약
고유 의미의 종중 여부는 목적.성립.구성원.규약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비법인사단 요건(일정 조직.지속적 활동.대표자)이 있어야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강간상해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022고합70
요약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강간상해미수에 대한 판결입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자료 미제출, 기일 불출석이 미치는 영향
2022라5238
요약
파산 신청자가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법원 지정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면책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조합 체비지 수의계약 관련 뇌물·사기죄 판단 요지
2022고합104
요약
조합 체비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조합장 등 임직원과 중개인들이 3억 원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로 인정되었고, 토지 매도인 기망행위 역시 사기죄로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선거 무기명투표 위반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판시
2022노977
요약
지방의회 의장 무기명투표에서 정당 합의와 사전 투표방법을 통한 비밀투표 침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초범.단순가담 등 참작에도 불구,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부동산도 사해행위 적극재산에 포함되나요? 대법원 판단
2023다235679
요약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으면 해외부동산도 채무자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단순히 집행.환가 난이도만으로 제외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했습니다.
편취금 이용한 변제시 채권자 선의 여부에 따른 부당이득 인정 기준
2023다232557
요약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때,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그 취득은 피해자에 대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여러 명 변호사 선임 시 소송비용 산정 기준과 구조보수 이중 부담 여부
2022마5954
요약
소송구조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총 변호사보수는 합산하되 보수규칙에 의한 한도 내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며, 구조보수와 별도로 이중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하자책임기간 종료 후 소멸 여부 판단
2020다295441
요약
대법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판단기준과 추가 근로수당 산정
2023다221359
요약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은 근로시간,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방식 등 구체적 사정의 종합적 고려로 판단해야 하며, 기지급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수당에 미달하는지 반드시 심리해야 합니다.
종중의 고유 의미 및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인정 기준
2020다216752
요약
고유 의미의 종중 여부는 목적.성립.구성원.규약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비법인사단 요건(일정 조직.지속적 활동.대표자)이 있어야 민사소송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강간상해 미수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022고합70
요약
이 사건은 연인 관계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간음을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강간상해미수에 대한 판결입니다.
파산면책 신청 시 자료 미제출, 기일 불출석이 미치는 영향
2022라5238
요약
파산 신청자가 파산관재인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법원 지정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면책 허가가 거부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결정입니다.
조합 체비지 수의계약 관련 뇌물·사기죄 판단 요지
2022고합104
요약
조합 체비지 수의계약 과정에서 조합장 등 임직원과 중개인들이 3억 원을 수수한 행위가 뇌물로 인정되었고, 토지 매도인 기망행위 역시 사기죄로 성립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선거 무기명투표 위반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 판시
2022노977
요약
지방의회 의장 무기명투표에서 정당 합의와 사전 투표방법을 통한 비밀투표 침해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초범.단순가담 등 참작에도 불구,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