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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잘못 신고시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고,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받은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조세채무 2차납세의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
요약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상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에 준해 법무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요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기준경비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063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용도로 적법 건축허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허가된 경우 국민주택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책임과 공제 부인 판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실재 여부와 경매배당 인정 기준
군산지원-2018-가단-53106
요약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배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실질 및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범위 판시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요약
세무서장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이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액경정으로 증액된 세액 한도 내에서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요건 흠결 및 의사능력 주장에 대한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요약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그에 기초한 상속등기 및 납세담보 제공행위 등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와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9709
요약
전년도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은 개별적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며, 해당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과 일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9170
요약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지급이라도 지급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무자력 상태이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 교환·소유권 포기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시가 산정 방식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95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토지 교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에 따른 보상의 필요경비 산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외국납부세액 익금산입 잘못 신고시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72668
요약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만 익금산입해 신고하고, 전체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액을 부과받은 경우,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조세채무 2차납세의무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7368
요약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는 상법상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에 준해 법무법인 조세채무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분양 시 국민주택요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기준경비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063
요약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주택법상 주택용도로 적법 건축허가받아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허가된 경우 국민주택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입증 책임과 공제 부인 판단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001
요약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 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실재 여부와 경매배당 인정 기준
군산지원-2018-가단-53106
요약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 해당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배당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액경정처분의 실질 및 증액경정처분 항고소송 범위 판시
울산지방법원-2019-구합-5384
요약
세무서장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이 당초 신고 부분을 일부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액경정으로 증액된 세액 한도 내에서 전액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언공정증서 요건 흠결 및 의사능력 주장에 대한 유효성 판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15291
요약
의사능력이 있는 자가 적법한 절차로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유효하므로, 그에 기초한 상속등기 및 납세담보 제공행위 등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인지와 부과처분 취소 사유
서울고등법원-2018-누-69709
요약
전년도 이월결손금 감액 결정은 개별적 항고소송 대상 행정처분이 아니며, 해당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가 되는 기준과 일부 취소 가능성
인천지방법원-2016-가합-59170
요약
재산분할 명목의 금전지급이라도 지급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무자력 상태이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토지 교환·소유권 포기시 필요경비 인정 기준 및 시가 산정 방식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952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토지 교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포기에 따른 보상의 필요경비 산정에서는, 해당 토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