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적시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인정.

납세고지 세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가가치세 부과시, 과세예고통지가 원칙적으로 생략 불가하다고 판시.

관리단 관리인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 해당 관리인은 모든 법률행위 및 소송절차에서 대표자 권한이 박탈되고, 위임.송달.항소 등 대표자 명의로 진행된 행위는 무효로 판단됩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판결문은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과 구 지방자치법상 시설분담금이 부과 근거, 목적, 대상, 산정 기준 등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며, 조례상 동일한 명칭이라도 실익이 다른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기용역계약의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적용된다.

대한민국.미국 이중체류 부부의 재산 중 취득시점 기준 국가법으로 부부재산제 준거법을 정해야 하며, 혼인 중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예금은 특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내 주택.상가 우편함에 공약집을 무상 배포한 것은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대검 진술분석관이 면담.녹화한 피해자 진술영상의 증거능력 부정, 지적장애 피의자 진술조력에 관한 동석 강제 아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학대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등 신빙성 판단 기준을 상세히 밝힌다.

법무법인이 북한주민(피고)의 재산관리인으로 소송을 대리하며 보수 약정을 맺었으나, 보수약정이 남북가족특례법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