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 및 추심 통지가 이뤄지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체납자의 체납액 한도에서 추심권자(국가)에게 직접 채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업자 명의를 빌린 실사업자가 자신이 아닌 명의대여자의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인 등록번호 오기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선 수증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하며,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 종료 후 충분한 시간 내 미취임시 특례 배제가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은 특별한 사정(가장 이혼, 과도한 금액,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미국법인이 국내에 미등록된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C컨설팅이 개발사업에서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가 적법함.

채권양도 통지서가 압류 통지서보다 먼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가 압류보다 우선합니다.

노년부부의 한 쪽이 사망한 후 남은 배우자가 본인의 노후를 위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으며,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선의의 처분일 경우 사해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비영리법인의 토지가 단순 임대 등 수익사업에 쓰였다면,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상당 부분 입증되면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