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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대지 과소지분 구분소유자 차임 부당이득 책임 기준
2018다260565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보다 적게 소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객실표시기 설치위치 변경과 광고사업 조건 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23다240817
요약
전동차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운영에 있어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매수인 대지사용권 및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 원용 가능성
2022다270613
요약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근로자 전보명령 정당한 이유 인정 기준과 효력 요건
2022다286755
요약
전직.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준 판단방법
2021다273264
요약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 명칭의 급여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이행 판결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 명령 범위
2020다277023
요약
장래 이행 판결을 위해서는이행 사유가 계속됨이 변론종결시 확정되어야 하며, 불확정한 경우 장래 반환명령은 위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담보범위·지연손해금 증액과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확장 허용 여부
2023다20253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법정이율 적용으로 증가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이 담보하지만,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수치 한정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효과 차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2후10180
요약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범위 내에서 단순 수치한정만으로 이질적 효과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빙판길 도로 사고, 도로관리자 책임 성립 기준은?
2022다270309
요약
이 판결은 겨울철 농어촌 도로 빙판 사고에서 도로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와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 기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방법과 금전조정 허용 범위
2021다304601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 원칙을 재확인했고, 현실적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치 균형이 어려울 경우 금전조정 등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집합건물 대지 과소지분 구분소유자 차임 부당이득 책임 기준
2018다260565
요약
집합건물 구분소유자가 적정 대지지분보다 적게 소유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객실표시기 설치위치 변경과 광고사업 조건 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2023다240817
요약
전동차 객실표시기 중앙설치는 광고사업 운영에 있어 계약의 본질적 조건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경매 매수인 대지사용권 및 분양대금채권 소멸시효 원용 가능성
2022다270613
요약
집합건물 전유부분이 경매로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분양대금 완납 여부와 무관하게 매수인은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
근로자 전보명령 정당한 이유 인정 기준과 효력 요건
2022다286755
요약
전직.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며,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만으로 명령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 임금 내역 중 최저임금 산입 임금 기준 판단방법
2021다273264
요약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 명칭의 급여 전액이 최저임금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로수당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뺀 금액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래이행 판결 요건과 부당이득 반환 명령 범위
2020다277023
요약
장래 이행 판결을 위해서는이행 사유가 계속됨이 변론종결시 확정되어야 하며, 불확정한 경우 장래 반환명령은 위법함을 대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근저당권 담보범위·지연손해금 증액과 배당요구 종기 후 채권확장 허용 여부
2023다202532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 후 법정이율 적용으로 증가한 지연손해금도 근저당권이 담보하지만,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채권계산서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수치 한정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및 효과 차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22후10180
요약
선행발명의 구성요소 범위 내에서 단순 수치한정만으로 이질적 효과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진보성은 부정됩니다.
빙판길 도로 사고, 도로관리자 책임 성립 기준은?
2022다270309
요약
이 판결은 겨울철 농어촌 도로 빙판 사고에서 도로관리자의 방호조치의무와 국가의 도로 설치.관리상 하자 인정 기준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공유물분할 현물분할 방법과 금전조정 허용 범위
2021다304601
요약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현물분할 원칙을 재확인했고, 현실적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치 균형이 어려울 경우 금전조정 등의 방법을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