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 영주권자를 외국인기술자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면제해왔으며, 이후 법령 개정 당시에도 2009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근로 제공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법인은 실물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고, 거래 금액이 법인 실질 운영자인 임원에게 회수.귀속된 사실 등이 명확하면, 세무서장이 대표자가 아닌 실질 지배자인 임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과태료를 자진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므로 불복절차를 진행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주식 명의신탁 혐의로 인한 증여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과거의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조사가 아니고, 김DD 명의 주식은 실제로는 정AA 명의신탁 주식임을 인정하여 원고 주장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국세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이사 중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최대주주가 소유주식 비례 초과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해 얻은 이익은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에 있어 근저당권자가 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개괄적 기재하였다면, 나중에 제출된 채권계산서로 구체 금액이 특정되어도 배당액 산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색 및 투광등 교체공사비는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고, 원상을 회복하거나 영업능률 유지를 위한 수익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입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