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담보가등기 시점으로 판단 기준 결정
2016다261830
요약
사해행위취소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가등기 전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새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최초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사업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연체이자 부당이득 판단기준
2014다6505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할인 공급한 택지 분양에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비 여부는 가격 산정구조로 판단합니다.
보전처분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의 일치 필요성 판단
2016다257046
요약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도 미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과 증여의제일 판단기준
2017두32395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구별 기준 및 무죄 판단
2016도19255
요약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가능성, 사용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2013두10489
요약
이 판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대부업자 직원 불법추심 시 영업정지 책임 요건과 의사개입 불요
2014두8773
요약
대부업자가 아닌 직원의 불법추심행위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기속력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판단 기준
2015두37549
요약
여러 재화나 용역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될 때 주된 것인지 부수된 것인지는 거래당사자의 공급 목적.의도로 판단합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급여·부당이득 반환범위 판단
2012다200486
요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권한소멸자 상대 소송과 지급명령 효력은?
2016다274188
요약
사망자나 권한을 상실한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소송관계가 없어 무효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담보가등기 시점으로 판단 기준 결정
2016다261830
요약
사해행위취소에서 공유물분할로 인한 담보가등기 전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는 새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최초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사업 이주자택지 분양대금 연체이자 부당이득 판단기준
2014다65052
요약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할인 공급한 택지 분양에서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비 여부는 가격 산정구조로 판단합니다.
보전처분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의 일치 필요성 판단
2016다257046
요약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 권리는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보전처분의 효력이 본안 권리에도 미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일과 증여의제일 판단기준
2017두32395
요약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날을 증여의제일로 보아야 하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일과 동일하게 볼 수 없음을 대법원이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구별 기준 및 무죄 판단
2016도19255
요약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 입증가능성, 사용 문맥, 사회적 상황 등 전체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 발생 요건 판단
2013두10489
요약
이 판례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고 지형도면 작성.고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대부업자 직원 불법추심 시 영업정지 책임 요건과 의사개입 불요
2014두8773
요약
대부업자가 아닌 직원의 불법추심행위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대부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기속력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판단 기준
2015두37549
요약
여러 재화나 용역이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될 때 주된 것인지 부수된 것인지는 거래당사자의 공급 목적.의도로 판단합니다.
임용결격 공무원의 퇴직급여·부당이득 반환범위 판단
2012다200486
요약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적법한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퇴직급여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망자·권한소멸자 상대 소송과 지급명령 효력은?
2016다274188
요약
사망자나 권한을 상실한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소송관계가 없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