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소송물 권리관계에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며,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권리에까지 자동으로 효력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하고, 동시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공동저당권을 대위취득합니다.

토지 임대차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는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에게 행사가 불가하다고 명확히 판시함.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임원 또는 지배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했던 사실이 있으면 등록취소 사유로 본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입찰 담합에서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는 독자적 경쟁제한성과 위법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 별도의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되어 별개의 과징금 부과가 허용된다.

기반시설부담금법에서 공제.환급 대상은 신규 설치뿐 아니라 정비.개량.대체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장기간 근무한 직원이 최대주주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형사재판 진행 중 지원 및 옥바라지 등의 역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객관적 가치에 비해 과도한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원은 전체적으로 '사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과세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한 다툼에서 타인의 폭력 또는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업무 처리에서 기인하고, 사적인 원한이나 과도한 도발이 아닌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건물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건축주명의를 수익자 앞으로 변경하기로 한 약정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때,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