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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창고 매매·불법건축물 고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부정
2022가단53691
요약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시 무허가 창고가 증축된 상태임을 인지하고 거래했으며, 매도인에겐 고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겐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성 판단기준과 일시적 비농지 현황의 법적효과
2022두36322
요약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 '답'인지와 무관하게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하며,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면 농지로 인정됩니다.
대물변제 분양계약 수분양자, 주택분양보증 청구 가능할까
2021가합60026
요약
공사대금 채권 변제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 분양계약은 주택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며, 보증회사에 분양이행.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및 무승인 차량튜닝 처벌 기준
2022고단4323
요약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통한 전세대출 사기와 관할 승인 없는 차량 튜닝.운행을 모두 인정하고, 청년 주거안정 제도 악용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수탁협약상 위탁수수료·손해배상 지급범위 쟁점 판결 요지
2021나17455
요약
환경공단과 포항시 간 위수탁협약에서 위탁수수료.운영비.사업비 정산방식과, 시설관리상 선관주의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필요비 인정 여부가 판단됐습니다.
이륜차 무승인 튜닝처벌, 실질소유자도 가능한가? 무죄기준
2023노1279
요약
이 사건은 이륜자동차의 핸들 튜닝을 승인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상 무승인 튜닝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완료된 대화 녹음물 청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와 자동차수색의 무죄 판단
2022노605
요약
이 판결은 완료된 타인간 대화 녹음물 청취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청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배우자의 사전 양해.공동관리 관계에서의 자동차수색도 무죄가 유지된 사안입니다.
공매로 소유자 변경된 골프장 회원권, 회원 지위 승계 여부
2022나25906
요약
체육시설 담보신탁 공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이전 인수인은 회원권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회원권 양수인은 정회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매도인간 임야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위약금 반환 범위와 불가분채무 판단
2022나2044713
요약
임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들의 채무불이행(이행거절)로 인해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주택분양보증 환급청구 조건 및 대물변제 비율 관련 법원 판단
2023나20609
요약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대물변제로 일부분을 충당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면 수분양자의 환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무허가 창고 매매·불법건축물 고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 부정
2022가단53691
요약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 시 무허가 창고가 증축된 상태임을 인지하고 거래했으며, 매도인에겐 고지의무 및 하자담보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겐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농지법상 농지 해당성 판단기준과 일시적 비농지 현황의 법적효과
2022두36322
요약
농지법상 농지 해당 여부는 지목이 '답'인지와 무관하게 실제 현상에 따라 판단하며,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원상회복이 용이하면 농지로 인정됩니다.
대물변제 분양계약 수분양자, 주택분양보증 청구 가능할까
2021가합60026
요약
공사대금 채권 변제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 분양계약은 주택분양보증 대상이 아니며, 보증회사에 분양이행.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및 무승인 차량튜닝 처벌 기준
2022고단4323
요약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통한 전세대출 사기와 관할 승인 없는 차량 튜닝.운행을 모두 인정하고, 청년 주거안정 제도 악용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수탁협약상 위탁수수료·손해배상 지급범위 쟁점 판결 요지
2021나17455
요약
환경공단과 포항시 간 위수탁협약에서 위탁수수료.운영비.사업비 정산방식과, 시설관리상 선관주의의무 미이행 시 손해배상책임 및 필요비 인정 여부가 판단됐습니다.
이륜차 무승인 튜닝처벌, 실질소유자도 가능한가? 무죄기준
2023노1279
요약
이 사건은 이륜자동차의 핸들 튜닝을 승인 없이 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상 무승인 튜닝죄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쟁점이 됐습니다.
완료된 대화 녹음물 청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인지 여부와 자동차수색의 무죄 판단
2022노605
요약
이 판결은 완료된 타인간 대화 녹음물 청취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청취’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배우자의 사전 양해.공동관리 관계에서의 자동차수색도 무죄가 유지된 사안입니다.
공매로 소유자 변경된 골프장 회원권, 회원 지위 승계 여부
2022나25906
요약
체육시설 담보신탁 공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이전 인수인은 회원권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대물변제 방식으로 적법하게 발급된 회원권 양수인은 정회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매도인간 임야 매매계약 해제시 매매대금·위약금 반환 범위와 불가분채무 판단
2022나2044713
요약
임야 매매계약에서 매도인들의 채무불이행(이행거절)로 인해 매수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사건입니다.
주택분양보증 환급청구 조건 및 대물변제 비율 관련 법원 판단
2023나20609
요약
주택공급계약 체결 후 대물변제로 일부분을 충당하더라도 실제 대부분의 분양대금을 납부했다면 수분양자의 환급청구권이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