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자경기간에서 해당 기간이 제외되어, 자경 8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토지를 8년 넘게 사료작물 등의 재배에 이용한 경우라도 실제 농작물 재배.시장 출하 등 농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오피스텔이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분양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거용 분양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없이 행정처분의 정해진 효력기간이 모두 지나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업장 공동조합원으로서 명의로 대출받은 차입금이 실제로 공동사업장 운용에 사용됐다면, 전체 금액이 아닌 지분(손실분담비율)만을 상속채무(상속재산 공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유상증자로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발행한 것이 아니고, 주가상승은 신규투자자 자금 유입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약 37년간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은 실질적 주거 불가 상태라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지 못하면 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 등은 취득원가에 가산되지 않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스팔트 수출업체들이 특수관계자.3자를 간접 끼워 실제 거래 없이 이익 분산.운임 등을 조정하는 체인거래에 대해, 각 단계의 실질/목적/이익 귀속 등 사정을 종합해 명목상으로만 이뤄졌고, 실물재화 이동.실질용역 제공 증명이 부족하여 가공거래.가공경비로 보아 세금추징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 각 호의 해당 사업 영위 여부만으로 판단해야 하며, 관청의 별도 취급이나 재차 공익성 심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