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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임야 형질변경의 인정 요건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462
요약
임야의 일부에 나무 벌채와 평탄화 작업만 이뤄졌고, 여전히 나무와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등 임야의 사용 실태 변경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형질 변경이나 잡종지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
요약
여행사가 해외 패키지.자유여행 등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며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과다한 재산분할 명목 증여, 사해행위취소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2795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과도한 증여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담보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실제 거주 입증과 전입신고만의 한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81
요약
무허가 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단순한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거주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원고)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35329
요약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375
요약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넘은 뒤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소송 적법요건 및 실질사업자 해당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264
요약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세무서장 상대소송이 부적법합니다.
가족 간 금전 증여·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채권 보호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3387
요약
체납자인 어머니가 가족(자녀)에게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유일 재산을 무상증여하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과 임야 형질변경의 인정 요건
제주지방법원-2018-구합-5462
요약
임야의 일부에 나무 벌채와 평탄화 작업만 이뤄졌고, 여전히 나무와 풀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등 임야의 사용 실태 변경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아 형질 변경이나 잡종지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외여행 알선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쟁점과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794
요약
여행사가 해외 패키지.자유여행 등 국외여행상품을 판매하며 제공하는 여행알선용역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과다한 재산분할 명목 증여, 사해행위취소 성립 기준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단-222795
요약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과도한 증여는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 등기 청구 가능 여부
광주지방법원-2018-가단-530405
요약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10년) 완성으로 담보력이 소멸하므로, 채권자는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실제 거주 입증과 전입신고만의 한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7781
요약
무허가 건물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관련해 단순한 전입신고만으로 실제 거주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비과세 규정 배제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수탁자 명의로 한 과세이연신청의 효력 및 적법성 판단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3025
요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법한 신청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주식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원고)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대손금 해당 여부
대법원-2019-두-35329
요약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이라 해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상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급감정가액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와 경정청구 가능성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2375
요약
증여일로부터 10년이 넘은 뒤의 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 감액 경정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시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취소소송 적법요건 및 실질사업자 해당 판단
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264
요약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세무서장 상대소송이 부적법합니다.
가족 간 금전 증여·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채권 보호
대구지방법원-2018-가단-133387
요약
체납자인 어머니가 가족(자녀)에게 양도소득세 채무 부담.유일 재산을 무상증여하면 그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