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당의 합당과정에서 개편대회를 거치지 않은 6개 시.도당 당원은 당원자격이 없음에도 선거에 참정했고, 해당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되어 2021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선거의 효력을 부정하였습니다.

중복보험에서 주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전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자기 부담 부분을 넘는 지급분은 타인 채무 변제로서 분담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적법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빌라 공동현관에 도어락.경비원이 없고 외부인 출입 통제 표시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90년 이상 공공도로로 장기 사용된 사유지의 최근 매수인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했으나, 전 소유자 등이 오랜 기간 이의 없이 도로 사용을 용인했고, 특정승계인(매수인)도 사용.수익 제한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경우 사용수익권 포기로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

변호사 사무실처럼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라도 피해자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안내 없이 직접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로 인정됩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철회권, 탈퇴 및 환급 안내를 구두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오도 설명으로 가입자를 기망한 경우, 민법상 기망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상 여유자금을 고위험.고수익 자산에 투자한 계약은 자산유동화법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상관의 강한 질책이 자살의 주된 원인임이 인정되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주의무 예외사유로 승인받은 자가 수도권으로 다시 전입하면 예외사유가 소멸되어 그때부터 90일 내 입주의무가 재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