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체결된 증여계약이 취소되었으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 이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증여세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는 2012. 11. 30. 무렵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령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무효임이 선언되기 전에는 그 조항에 따른 세금 부과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면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경우에는, 실제 거래 및 비용 지출의 존재는 납세의무자(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면, 즉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이 최초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해당 손익은 법인세 손익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임의경매절차로 부동산 소유권이 유상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와 조세조약 적용이 쟁점입니다.

망인이 유일한 재산의 매도대금을 며느리(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납세고지서의 적법송달이 입증되지 않을 때 당연무효를 주장해도 단정할 수 없고, 압류해제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은 계속 유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