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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해석과 거부행위 차별 여부 판단
2022나2052639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심한 정도와 부위와 무관하게, 보행상 장애가 판단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 퇴직 전 지급·근무 외 조합활동 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2022다301814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 시, 지급조건별 정함이 없으면 근무기간 비례분 청구 가능.
다수 피해자 화재사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 시 직접청구 및 보험자대위 우선순위
2021다309576
요약
여러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화재사고에서, 피해자들은 각자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요건·손해배상범위·회생절차 공익채권 판단
2021다229618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적정임금과 실제임금 차액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청구권과 임금 차별 손해배상책임의 회생절차 내 판단
2021다213477
요약
사용사업주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고, 이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후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경합 시 배당권 인정 여부
2021다207717
요약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 배당에서 압류경합이 생기면 해당 가압류권자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배당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계약 해지 후 납품분도 계약이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2020다273410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 납품이 이루어진 물품은 계약상 이행 완료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다를 때 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2020다231751
요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를 경우,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휴게·수면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대기시간 산정방식
2020다205837
요약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 13시간 모두 근로시간인지, 최저임금 미달 여부 산정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별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파생상품거래 착오 주문의 중대한 과실과 취소 가능성 판단
2017다238486
요약
파생상품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오입력 등으로 인한 착오 주문이 발생해도, 금융투자업자인 당사자가 보통 수준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의사표시(매매거래) 취소가 제한됩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격 해석과 거부행위 차별 여부 판단
2022나2052639
요약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심한 정도와 부위와 무관하게, 보행상 장애가 판단되고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하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정기상여금 퇴직 전 지급·근무 외 조합활동 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2022다301814
요약
정기상여금 지급일 전 퇴직 시, 지급조건별 정함이 없으면 근무기간 비례분 청구 가능.
다수 피해자 화재사고: 책임보험 한도 초과 시 직접청구 및 보험자대위 우선순위
2021다309576
요약
여러 피해자가 손해를 입고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화재사고에서, 피해자들은 각자 전보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임금차별 요건·손해배상범위·회생절차 공익채권 판단
2021다229618
요약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수행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임금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적정임금과 실제임금 차액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청구권과 임금 차별 손해배상책임의 회생절차 내 판단
2021다213477
요약
사용사업주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그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고, 이후에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 후 배당금지급청구권 압류경합 시 배당권 인정 여부
2021다207717
요약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후 배당에서 압류경합이 생기면 해당 가압류권자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배당절차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계약 해지 후 납품분도 계약이행 완료로 볼 수 있나요
2020다273410
요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 해지 후에 납품이 이루어진 물품은 계약상 이행 완료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분만큼은 계약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와 본등기 원인 법률행위가 다를 때 사해행위 시기 판단 기준
2020다231751
요약
가등기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다를 경우,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휴게·수면시간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기준 및 대기시간 산정방식
2020다205837
요약
고시원 총무로 근무한 사람이 13시간 모두 근로시간인지, 최저임금 미달 여부 산정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별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파생상품거래 착오 주문의 중대한 과실과 취소 가능성 판단
2017다238486
요약
파생상품시장에서 소프트웨어 오입력 등으로 인한 착오 주문이 발생해도, 금융투자업자인 당사자가 보통 수준의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 의사표시(매매거래) 취소가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