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증거 없이 재무제표상 허위 계정을 적정하다고 판단해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 징계사유가 된 판결입니다.

지방의회가 임기제 공무원을 정책지원요원으로 채용하려는 것(유급 보좌 인력 도입)이 국회 법률에 근거한 입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직권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분진작업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재 인정을 위해 진폐.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환지예정지 지정 전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은 주거지역 등 편입일과 환지예정지 지정일 중 더 빠른 날로 봅니다.

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자는 주주총회 선임결의와 본인의 승낙만 있으면 대표이사와 별도 임용계약 없이도 지위를 취득합니다.

주주명부 또는 실질주주명부상에 적법하게 기재된 주주만이 회사에 대해 적법하게 주주권(의결권, 소송 등)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따로 있더라도, 주주명부에 올려진 사람이 원칙적으로 주주권자임. 다만 명부의 부당한 지연.거절 등 극히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전원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액.변호사보수를 계산한 후, 신청인이 상환받을 금액만 확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제 지휘.명령의 실질, 업무 독립성, 교육.인사권 행사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협약에서 위탁업체가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킬 의무를 위반해도, 전체 위임사무를 이행한 이상 약정된 위탁관리비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일부 미이행했더라도 단순히 이행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절차폐지사유로 보아선 안 되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정 고려 및 필요시 심문 등을 통해 실질적 이행불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