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예: 이관의무 불이행)은 청구원인이 아니라 단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결정의 효력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소송에도 미치고, 기판력만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권 등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취득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당첨자가 부적격으로 취소된 후 다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쿠쉬(Markush) 형식 청구항에서 이론적으로 포함되나 구체적 개시 없는 화합물의 진보성은 구성의 곤란성.효과의 현저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합니다.

공동불법행위 교통사고에서 적어도 한 운행자가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일부가 공유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경우, 그 특정 부분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도 다른 공유자가 전혀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자는 상대 지분만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요양기관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려면 피보험자의 자력 유무 등 보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고, 소송진행 중 일부 권리 양수에 근거한 양수금 청구는 소송신탁에 해당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 수계 없이 진행된 채권자취소소송 판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가진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자란, 공공주택법령상 남은 주택에 대해 규정 절차에 따라 선정된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