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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소명방식
대법원-2019-두-37691
요약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구체적 소송에서는 경험칙.간접사실로도 이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 상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소각하 판정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
요약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민사집행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지나 조세채권 교부청구 가능 여부
동부지원-2018-가합-328
요약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종기 이후 교부청구나 압류로는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엑셀파일 복사·사본 보관에 동의 필요한가 및 조세 처분 신빙성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975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 원본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에 보관해야 하지만, 원본 복사.사본 보관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약정 이자, 소득금액 포함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98
요약
개인 간 대여에서 매월 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 임원이 법인 특수관계인인지 및 전환사채 저가인수 증여세 과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521
요약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퇴직임원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저가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해외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 영세율 적용 요건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160
요약
여행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여행알선용역 대가라면, 국외공급이나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무효확인·압류처분 다툼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94
요약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압류처분 무효 주장까지 미치며, 이미 확정된 사유로 과세처분과 압류 무효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복 부과 여부 판단 및 청구 기각 사례
인천지방법원-2018-가소-533051
요약
사건 토지 양도와 무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자녀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4149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받은 금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금융계좌 입금액의 매출추정 기준 및 소명방식
대법원-2019-두-37691
요약
납세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구체적 소송에서는 경험칙.간접사실로도 이 추정이 가능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세무서장 상대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와 소각하 판정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
요약
세무서장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민사집행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 지나 조세채권 교부청구 가능 여부
동부지원-2018-가합-328
요약
배당절차에서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는 반드시 배당요구 종기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며, 종기 이후 교부청구나 압류로는 그 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엑셀파일 복사·사본 보관에 동의 필요한가 및 조세 처분 신빙성 인정 기준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975
요약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장부 등 원본을 원칙적으로 동의하에 보관해야 하지만, 원본 복사.사본 보관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 약정 이자, 소득금액 포함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498
요약
개인 간 대여에서 매월 이자 지급 약정이 있다면,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이자소득금액에 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퇴직 임원이 법인 특수관계인인지 및 전환사채 저가인수 증여세 과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1521
요약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퇴직임원이 퇴직 후 5년 이내에 저가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해외여행사의 여행알선수수료 영세율 적용 요건 및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160
요약
여행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여행알선용역 대가라면, 국외공급이나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처분 취소 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무효확인·압류처분 다툼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3694
요약
상속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기판력은 동일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압류처분 무효 주장까지 미치며, 이미 확정된 사유로 과세처분과 압류 무효를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복 부과 여부 판단 및 청구 기각 사례
인천지방법원-2018-가소-533051
요약
사건 토지 양도와 무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과세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 매매대금 자녀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판단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가합-204149
요약
부동산 매매대금을 자녀와 며느리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받은 금원을 반환하도록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