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침해자가 침해행위와 무관한 이익발생을 증명하면 그 한도 내에서 손해액 추정이 복멸(뒤집힘)될 수 있습니다.

전부 승소한 당사자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상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이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책임지려면 대표자 행위가 외관상 직무 관련이어야 하며,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위해선 각 행위 간 객관적 관련 및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함을 판시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반환채권 상계 등은 각 채권 존부 판단이 필수적임을 판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요건사실의 주장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소송자료로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재판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폭력적 직장점거 등 위법 쟁의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손해액은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로 제한됩니다.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을 겪었더라도, 추가 생산 등으로 부족 생산량을 만회하여 실제 매출 감소가 없다면 고정비용 손해의 발생 추정이 복멸될 수 있음을 판시. 매출감소와 생산량 회복 여부는 피고가 간접반증으로 다툴 수 있어 법원은 이를 심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조업체가 쟁의행위로 조업을 못해 발생한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인정은 실제 매출 감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쟁의행위 후 추가생산 등으로 부족 생산량이 회복돼 매출에 영향이 없었다면 해당 손해는 복멸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동일한 직접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