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공예 박물관이 유리만들기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받은 체험비는, 박물관이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 또는 전환된 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해 새 자회사로 편입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가 된 경우'로 보아 간주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 경위, 조사 규모.기간 등 사안별로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는 행위 당시 유효한 선거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임의로 협의취득 계약 체결이 허용됩니다.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려면 거래지위 남용 및 이익.기대 침해 등 공정 상실이 명백해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유 일반재산 대부료나 시설물 철거 청구는 특별한 사정 없이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비판글이 집단행위 금지 위반인지, 품위유지의무 위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사후환급금에 대해 공단은 더 이상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판시되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담당 공무원이 뮤직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식사(1인당 49,200원)를 하면서 음식값을 제공받은 사안에서, 직무관련성.금액 초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금품 등 가액의 2배를 조금 초과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