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에서 일실수입 산정 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는 별개로 평가해야 하고, 둘 다 노동능력상실률에 각각 반영해야 합니다.

판결의 오류에는 법원의 과실뿐 아니라 당사자 청구의 잘못도 포함되며, 판결 이후 제출된 자료도 참작해 경정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 없이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피상속인 직계비속 중 장남이 우선이나, 반대 특별사정이 없으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한 증명력을 갖고,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인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모텔 야간 카운터 근무자가 휴게시간 5시간 포함 임금.퇴직금 청구.

도수치료 등이 의사의 처방에 따른 통상적 치료라면 실손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처분 심문기일이 상대방에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진술 기회 부여로 심문 거침이 인정되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침범당한 부분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더라도 본인에게 실질적 이익이 존재하고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아니면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면 별도 사정이 없는 한 이용료 상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하자 여부는 준공도면.시방서 내용, 거래관념상 통상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