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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증명 부족시 감면 배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17
요약
납세의무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력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통한 주식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처분 가능여부 및 위법성
대구고등법원-2019-누-2467
요약
명의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의 명의변경에 사용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채권양도 형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525
요약
실제 이익 귀속 의사가 없고, 채권양도가 채권추심 및 소송상 편의 목적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소득 없는 자의 자산 취득, 자금출처 부족 시 증여 추정 인정여부
대법원-2018-두-66326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7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사례금 주장 시 공사대금 귀속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27
요약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사례금이라는 주장만으로 공사계약 당사자 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용역 제공 입증 없는 계좌이체 금원,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375
요약
용역 제공 사실 및 대가 지급 계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계좌이체된 금원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시 소 각하 기준 및 절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요약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후 장부 허위기재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대법원-2019-다-257719
요약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에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주택 소유권 등기말소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659
요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나중에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어도,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증명 부족시 감면 배제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17
요약
납세의무자가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력으로 수행했다는 점이 증거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 통한 주식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처분 가능여부 및 위법성
대구고등법원-2019-누-2467
요약
명의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의 명의변경에 사용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송·채권양도 형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판단 기준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2525
요약
실제 이익 귀속 의사가 없고, 채권양도가 채권추심 및 소송상 편의 목적이면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합니다.
소득 없는 자의 자산 취득, 자금출처 부족 시 증여 추정 인정여부
대법원-2018-두-66326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8879
요약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 개시 시점이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표이사 사례금 주장 시 공사대금 귀속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927
요약
공사대금이 대표이사 개인의 사례금이라는 주장만으로 공사계약 당사자 법인의 매출로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용역 제공 입증 없는 계좌이체 금원, 증여세 부과 적법 판단
서울고등법원-2018-누-60375
요약
용역 제공 사실 및 대가 지급 계약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 계좌이체된 금원은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담보 미제공시 소 각하 기준 및 절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684
요약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 후 장부 허위기재 드러난 경우 부당이득 반환 여부
대법원-2019-다-257719
요약
이 판결은 종합소득세 부과 시점에 허위기재 사실이 명백하지 않았다면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그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주택 소유권 등기말소의 영향
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659
요약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나중에 소유권등기가 말소되어도,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가 인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