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상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더라도, 공무원의 특정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할 수 있지만, 적용 시효기간의 선택(예: 민법/상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의 신규 소유자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2개 이상 토지의 감정평가는 개별이 원칙이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일 때만 일괄평가가 인정됩니다.

유동성 공급 외국증권업자가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인수 후 투자자에게 매도할 때, 인수가격과 매매가격 차액손실은 매도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조기 손실 인식 자체가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사정이 없다.

공공단체 위탁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 주기 위한 금전 제공.지시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투자자문업자가 자신이 먼저 매수한 종목을 이해관계 표시 없이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곧 매도하는 스캘핑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한 수단 및 위계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하여, 동일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한회사가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정한 이사의 보수는 임용계약에 편입되므로, 사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합의된 이사 보수를 사원총회 결의로 일방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 환수처분은 공익상 필요와 수급자의 불이익을 균형 있게 비교해야 하며, 고의.중과실, 시간 간격, 신뢰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