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상해 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해 및 강간 시도를 피해자 진술에 의거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건설 업종 간이과세자가 도급계약서에 ‘VAT 별도’ 명시해 공사대금을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10% 지급의무 및 실제 추가공사(목공) 완료된 부분에 한해 대금 청구가 인용됐습니다.

임대차 명도 합의서에서 합의금이 과다하거나 강박.불공정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도, 실제 쌍방 협상과 명도 미이행 시 손해, 숙고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서가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한 뒤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배당금이 배당된 사건에서,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이 인정되고, 경매 배당금 역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상 부패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그 범죄수익에 대해 특례법에 의한 추징이 불가함을 판시.

집합건물 내 전유.공용부분 구조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의로 변경한 행위가 적법한 관리단 결의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고, 이에 기반한 방해배제(철거) 청구가 인정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 일부 소유권이 인정된 경우, 분할신청이 건축법상 대지분할 제한(일조권 등)에 저촉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인도된 물품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계약서에 정한 이의제기기간 내에 하자통지 및 감액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CISG 감액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개발조합 체비지 매각과 관련해 조합장 등 피고인들이 체비지의 공개추첨입찰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중개수수료 명목의 자금도 뇌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한 사안에서, 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선정 기준.사전 협의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취업규칙상 의결 절차도 위반하여 해당 해고는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