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산업협동조합 등 위탁선거에서 유효한 자격 확인을 거치지 않고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로 등재하면 ‘거짓 사실 기재’로 처벌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며, 의견표현과는 구분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병력.치료 이력을 숨기고 가입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약국 개설자가 인터넷이나 쇼핑몰을 통해 동물병원에 인체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장소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형상 소개업자 또는 외국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해도, 실질적으로 계약의 전 과정에 관여하며 결혼중개업법상 의무 또는 금지사항을 회피하려는 경우라면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본다.

선거일 1년 전 지역 내 차량에 경력 명함 배포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사 등 적법한 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성립하려면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요청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단순히 계약이나 지급합의에 기초한 청구만으로는 법상 직접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1심에서 무변론으로 기각한 후, 항소심에서 피고가 불출석하자 자백간주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판결 사례에서, 대법원은 심리미진과 석명권 불행사 등 소송지휘상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