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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미기재 약속어음 지급제시 유효성 쟁점 및 소구권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9597
요약
수취인이 백지(미기재)로 남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그 지급제시는 완비된 어음이 아니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요약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체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와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서부지원-2019-가단-62038
요약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 납부 통지 이후 자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및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이자 30% 주주인 원고에게 체납법인 징수 부족이 예상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때 세금 환급청구권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4132
요약
사업명의자 명의로 부과.납부된 세액이 사후 취소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재산 포함 및 상속인 명의 금융채무 공제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
요약
상속재산에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고, 상속인 명의 금융부채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용했더라도 상속채무로 산입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도 증여의제 적용받나
서울고등법원-2018-누-70082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아닌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은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해외로 이체된 상속재산, 세관 신고 금액은 상속세 과세 제외
대법원-2019-두-32689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해외(일본)로 이체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의무 인정 사례
제천지원-2018-가단-2173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을 때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 권리는 소멸합니다.
외국자회사 법인세 납부사실, 간접자료만으로 입증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8-누-71665
요약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사실은 재무제표와 공문 등 간접자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취인 미기재 약속어음 지급제시 유효성 쟁점 및 소구권 인정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단-139597
요약
수취인이 백지(미기재)로 남은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경우, 그 지급제시는 완비된 어음이 아니므로 적법한 지급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체납자 증여행위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및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가단-235163
요약
체납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체납자와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와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서부지원-2019-가단-62038
요약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자가 체납세액 납부 통지 이후 자신 소유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인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부과제척기간 및 요건 판단
서울행정법원-2018-구합-90077
요약
법인의 대표이사 배우자이자 30% 주주인 원고에게 체납법인 징수 부족이 예상된다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이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명의자와 실제 납부자가 다를 때 세금 환급청구권 주체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244132
요약
사업명의자 명의로 부과.납부된 세액이 사후 취소된 경우,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명의신탁 주식 상속재산 포함 및 상속인 명의 금융채무 공제 불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0780
요약
상속재산에 명의신탁 주식을 포함하고, 상속인 명의 금융부채는 단순히 피상속인이 사용했더라도 상속채무로 산입할 수 없으며,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가 적법함을 판시한 사안입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도 증여의제 적용받나
서울고등법원-2018-누-70082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이 아닌 유상증자로 배정된 주식은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해외로 이체된 상속재산, 세관 신고 금액은 상속세 과세 제외
대법원-2019-두-32689
요약
피상속인 계좌에서 해외(일본)로 이체된 금액 중 일본세관에 신고한 금액은 사용처가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 경과 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의무 인정 사례
제천지원-2018-가단-21735
요약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을 때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경과 후 권리는 소멸합니다.
외국자회사 법인세 납부사실, 간접자료만으로 입증 가능한가
서울고등법원-2018-누-71665
요약
외국자회사의 법인세 납부사실은 재무제표와 공문 등 간접자료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