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환지처분에 따라 기존의 단독 소유관계는 해소되고, 환지 후 토지는 원칙적으로 환지에 따라 산정된 비율로 공유지분권만을 인정합니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로 권리가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 배당금 분배 기준도 변경된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함. 은행.보증기관이 사전에 채권 분배 순위에 합의했더라도, 회생계획 인가로 채권이 감축되면 각 순위별 금액도 인가된 권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추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해 변제를 거절할 수 없으나, 압류된 채권과 관련해 실체법상 채무자에게 주장 가능한 모든 항변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대항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려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먼저 이행해야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송달장소가 피고 실제 생활 근거지인지 불분명할 때는 발송송달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소송 취하 간주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관리위탁계약에서 확정수익 보증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 당시 약정한 임대료 지급의무는 보증기간 2년에 한정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세대주.무주택 요건 등 조합원 자격상실로 탈퇴한 경우, 조합 규약에 따른 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가 신의칙에 반하므로 불허된다는 원심판단에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판결 주문과 청구취지는 그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보정 명령을 내려야 할 사항입니다.

법관이나 사법보좌관의 재판상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단순한 법 적용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권한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