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매에서 매수인이 임차인의 우선순위 배당을 신뢰하고 매수가격을 정했음에도, 임차인이 실제 배당을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에게 대항력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무자력 채무자가 소송상 자백 등으로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을 넘긴 경우 그 실질이 이전합의라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구조의 '변호사 보수'란 소송구조를 받는 당사자(원고)의 변호사에게 지급할 보수를 뜻하며, 상대방(피고) 몫의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팝업광고 등으로 상품.용역의 거래조건을 널리 알리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광고'에 해당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내려진 경우,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별도 제재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다른 기관에 확장되지 않으며, 각 기관이 별도로 제재를 해야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 판결은 기만적인 광고의 판단 기준은 광고 그 자체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에 의해야 하며, 광고 이후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산지전용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공익사업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등으로 복구의무가 면제될 사정이 있으면 대지 등으로 실제 형질변경된 상태가 토지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토지보상 재결이 실효된 후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60일 내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지연가산금이 발생합니다.

관세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명의신탁을 통한 주식 양도나 소득세 신고 누락이 있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의 적극적.부정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부당무신고가산세.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