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행사 개인정보 수집, 광고·고지 방식 부적정시 위법 인정 기준
2016도13263
요약
경품행사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때 행사 목적.광고 내용.고지 방식 등이 정보주체 의사결정에 현저히 영향을 주면 '거짓 등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개인 토지 통행로도 일반교통방해죄 육로인가
2016도12563
요약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공공성을 갖춰야 하며, 일시적 사용승낙이나 소유자의 묵인만으로 통행하는 사적 농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거짓 출자금 납입이 문제되는지
2016도19980
요약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하면 처벌됩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 몰수·추징 대상 및 반환시 상대방
2016도18104
요약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몰수.추징 대상은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증재자가 공여한 재물)로 양쪽 모두를 포괄합니다.
냉동/해동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 광고 시 위법성 기준
2016도19084
요약
수산물 광고에서 ‘생물’ 표시는 냉동 처리되지 않은, 살아있거나 동등하게 신선한 상태만 의미합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2016도19704
요약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여 얻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병원 개설 주도 여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 판단
2017도378
요약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으로 병원을 설립한 경우 실제로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개설했는지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결정 효력은?
2013다80627
요약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 간접강제결정이 나와 확정되어도, 해당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부정취득 목적 다건 가입시 계약 무효 및 해지·취소 병존 가능성
2014다234827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가압류 시효중단 시기 판정 기준
2016다35451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약→관습→공사완공일 순으로 정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로 소급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품행사 개인정보 수집, 광고·고지 방식 부적정시 위법 인정 기준
2016도13263
요약
경품행사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때 행사 목적.광고 내용.고지 방식 등이 정보주체 의사결정에 현저히 영향을 주면 '거짓 등 부정한 수단'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개인 토지 통행로도 일반교통방해죄 육로인가
2016도12563
요약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한 공공성을 갖춰야 하며, 일시적 사용승낙이나 소유자의 묵인만으로 통행하는 사적 농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 시 거짓 출자금 납입이 문제되는지
2016도19980
요약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하면 처벌됩니다.
배임수재·배임증재 몰수·추징 대상 및 반환시 상대방
2016도18104
요약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형법 제357조 제3항의 몰수.추징 대상은 수재자가 취득한 재물(=증재자가 공여한 재물)로 양쪽 모두를 포괄합니다.
냉동/해동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 광고 시 위법성 기준
2016도19084
요약
수산물 광고에서 ‘생물’ 표시는 냉동 처리되지 않은, 살아있거나 동등하게 신선한 상태만 의미합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매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2016도19704
요약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판매하여 얻은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 병원 개설 주도 여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 판단
2017도378
요약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으로 병원을 설립한 경우 실제로 누가 주도적으로 운영.개설했는지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됩니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가처분기간 경과 후 간접강제결정 효력은?
2013다80627
요약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이행기간이 지난 후 간접강제결정이 나와 확정되어도, 해당 배상금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부정취득 목적 다건 가입시 계약 무효 및 해지·취소 병존 가능성
2014다234827
요약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봅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산점·가압류 시효중단 시기 판정 기준
2016다35451
요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약→관습→공사완공일 순으로 정하고,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가압류 신청 시로 소급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