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임대차보증금 몰취권이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은 회사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배당금 수령 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 책임이 인정됩니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타인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 명의 불일치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인정됩니다.

토지 대물변제로 취득 시 실제 채무액.취득가액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가 부동산 분쟁 해결.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공제 대상입니다.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로 규정해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재심청구'가 여러 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명백히 인정될 수 없는 이유로 반복 제기되는 경우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소각하 되고, 설령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심사유가 아닌 경우 소각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법인에서 이사가 법인의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체인 PPP가 인력공급업체들과의 거래에 대해 가공매입으로 손금불산입된 처분 중 ttt과의 거래는 허위매입으로 인정되었으나, hhh와의 약 1억 1,100만 원 용역거래에 대하여는 단순 체납.폐업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 부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손금불산입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농지 직접경작 여부가 분쟁된 사건에서, 서류 제출만으로 노동력 투입과 직접 영농 인정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