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부동산 투자나 매매에 관한 거짓말로 투자금 및 매매대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실제로 해당 재산을 이전하거나 수익 배분을 할 의사.능력이 없음이 각종 증거와 진술로 인정되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하려면,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이고 소속 직원의 복지와 주거 지원 목적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투약, 교통사고 중상해, 퇴거불응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형 및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병원장의 감독의무 미이행 및 간호기록 허위작성의 공모 인정에 대한 항소에서, 법원은 정기적 교육 미실시, 구조적 운영 문제, 구체적 지시 부족 등을 근거로 각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황장목솔잎식초 연구.의학저널 투고 사실을 허위로 말해 고가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해당 식초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및 영업등록 대상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 고의도 인정됨.

마약류 투약 및 퇴거불응 혐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및 현행범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장비는 필요적으로 몰수해야 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소음에 의한 스토킹 범죄 성립 요건과 피해자의 불안.공포감 인정 기준, 제3자 증거의 중요성 등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편의점의 포괄적 상품판매와 달리 한정된 품목만 판매하는 등 업종 특성이 달라 상가 업종제한약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항소심.상고심 변호사보수는 실제 재판 참석이나 변론이 없더라도 보수규칙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재산을 투자한 경우, 피해자 각자의 법인격이 독립적이어도 경제공동체로서 행동했다면 사기죄는 포괄일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